국정화로 복지와 행복 다 잡을 수 있다.

첫째. 복지에 관하여.

자본주의는 무엇보다도 성장과 발전이 최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처럼 퇴보되어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좌파가 주장하는 복지를 하려면 1인당 GDP 4만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때까진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

한 집안에 2명의 자식이 있다고 치자. 1명은 운동을 잘하고 1명은 학업성적만 그저 그런 보통의 아이다. 운동에 소질 있는 아이에게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그 외 1명에겐 생업의 길을 걷게 함) 운동선수로 잭팟을 터트릴 것인가 아니면 2명에게 균등한 자원을 투자해서 2명 다 그저 그런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1명에게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실제 운동선수 집안들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다. 그 1명을 위해 형, 언니, 동생들은 모두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생업의 길을 갔다. 그 투자받은 1명이 엄청난 대박을 터트렸을 때 결국에는 온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자는 계속 자원의 독과점을 유지한 채 발전 동력을 켜줘야 하는 것이고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적고 성공확률이 희박한 사람은 도태된 채로 내버려 두는 게 한정된 자원 안에서의 효율성을 극도로 올리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단번에 1인당 GDP 1, 2,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제 4만 달러의 고지가 눈앞에 있다. 그런데 그 4만 달러의 고지를 못 넘겨 이쯤에서 복지를 외치다 나라가 뒷걸음질 치게 생겼으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한국에 석유만 발견되면 우리는 대학까지 무상교육할 수 있다.” 내가 학창시절 선생님께 매일 들었던 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땅에서 석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다. 자원이 없는 빈약한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록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장 고효율의 국가 발전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복지국가, 나도 일부 찬성한다. 그러나 국민소득 1인당 4만 달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는 효율성이 우선이다.

만약 현 시점에서 도태된 자들에게 국가 세금이 투입되어 복지국가를 표방한다면 이는 전체의 퇴보를 불러 일으켜 나라 전체가 공멸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범 1명을 사형시키지 않고 평생 의식주 제공을 시켜주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많은가. 건물 유지비, 교도관 인건비, 난방비, 무상급식비, 무상의료비(누군가는 수술받기 위해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를 간다고 할 정도다) 등 정말 온갖 것들이 살인범 목숨하나 유지하려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돈이 정말 얼마나 아까운가.

이런 사람들이 모두 죄의식을 느끼고 어느 한 날 한 시에 모조리 자살하면 세금의 효율성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물론 게으른 자, 나태한 자, 노력했으나 운이 안 따른 자 등은 자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대로 또 노력하여 국가 생산력 향상에 이바지를 해야 한다.

그들의 문제는 국가가 아니라 행복도가 낮은 것이다. 그러니 자꾸 우울하고 의기소침하다. 국가가 그들의 실패를 보전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국가 세금을 투입하면 국가의 효율성이 다시 뒤로 한 걸음 퇴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오직 자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건 마치 온가족이 운동선수 1명에게 모든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을 때 나머지 형제, 자매는 스스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성공하는 그날까지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과도 같다.

(또한, 살인범은 EU에서 인권적 처우를 하지 않을 경우 무역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기에 그들의 인권적 처우에 분명한 명분이 있으나 좌파들이 주장하는 복지국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현 상황에서 해야 할 이유도 없는 바이다.)

둘째. 행복에 관하여.

국정화 교과서를 도입하면 국민 행복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4만 달러 고지까지 생기는 자살률 문제도 해결된다. 그렇게 전 국민이 조금만 참고 1인당 GDP 4만 달러의 고지까지 가면 복지도 이뤄내고 행복도 이뤄낼 수 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행복지수를 살펴보자. 런던정경대학(LSE)이 발표한 행복지수조사에서 방글라데시가 1위를 했다. 1인당 GDP가 고작 1200달러에 불과한 국가이다.

그 방글라데시가 바로 국정화 교과서를 도입한 국가이다. 보라.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서니 국민들이 행복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울함의 문제점은 바로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국정화를 통해 올바른 교육을 하면 헬조선이 아니라 해피조선이 되며 방글라데시처럼 전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1인당 GDP 4만 달러까지는 강제적으로라도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하며 4만 달러를 달성하고 난 후에 비로소 유럽식 복지국가의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효율성을 필두로 해야 한다. 국민들은 다소 힘들더라도 그때까지 참아야 한다.

효율성을 필두로 할 경우 과도한 경쟁과 도태된 자들에 대한 가혹함(자살률 등)이 문제시 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국정화를 통해 행복도를 올려 해결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