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정리>
1. FTA는 양국이 대등하게 맺는 것, TPP는 초기설립국과 2차가입국에 혜택 차이를 둔다. 이를 거부하면 애초에 가입을 허가받지 못 한다.
2. 일본은 TPP에서 즉시 관세가 면제되었다.
3. 한국은 한미FTA를 맺었지만, 아직 관세가 면제되지 않았다. 왜냐면, 10년 후에 관세를 면제하기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
4. TPP의 회의는 일본이 주도한다. 그래서 일본에게 가장 유리하며, 일본이 최대수혜국이다.
5. TPP는 일본의 경제식민지를 늘리는 것으로, 미국은 자국의 동맹국 영국에게는 참가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영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6. 미국에서는 중국,한국에게 가입을 촉구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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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경제패권 경쟁 속에 최대 수혜자는 일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336636 |
2015-10-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4&aid=000351649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최대 수혜자는 일본 기업들이다. 일본은 미국에 농산물시장 일부를 내어주고, 미국의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을 얻어냈다. 여기에다 역내 진입규제 완화 또는 철폐로 신규 투자와 진출에 걸림돌이 제거됐다. TPP가 일본 금융·서비스기업 등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TPP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역내에서 관세 없는 수출을 보장해준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본 자동차업계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비롯,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TPP가 발효되면 아시아시장을 겨냥한 미국과 일본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기업들은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서비스·금융 부문 진출도 유리해졌다. 그간 시장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각국의 상당수 규제를 없애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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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PP가 계속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제경제에서 고립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
TPP를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일본의 목표다.
현재 TPP는 이미 세계경제의 40%에 달한다.
TPP 협상 타결…日 "TPP가 세계 표준 될 것"(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336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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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TPP 발효땐… 日기계-전자 관세 즉시 철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0&aid=00028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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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아베 "한국의 TPP 참여 환영…원년멤버 만든 규칙 수용이 전제"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970687
2015-11-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083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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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 TPP에 가입하면 손해지만, 안 하면 더 손해라서 어쩔 수 없쑵NIDA 일본에 복종해야합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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