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역사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미국독립운동 시기의 사건이다.

'투표권이 없는 곳에는 세금도 있을 수 없다' 는 식민지 의원들의 주장은 나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가 존재하고, 의무를 다해야 권리가 있다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깊은 감명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살다 보니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채 수많은 권리를 행사하려 하다는 것이다.

 

내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느낀 건 호구짓을 하면 호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남성들은 20대의 2년을 한달에 7~1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거의 무보수로 젊음을 희생하고 있고

한국 여성들은 그러한 국방과 안보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채 무임승차하며

군인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성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에 입대하고 있으며

꼭 여성이 군대에 입대하지 않더라도 독일과 대만은 여성들이 국방세를 납부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처럼 여성이 안보에 무임승차하며 군대에 있는 남성을 무시하는 여성이 존재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군대에서는 수많은 구타와 가혹행위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남성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때리기를 좋아하고 괴롭히기를 좋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그 이유는 군대에서는 춥고 배고프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힘든 일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등따숩고 배부르면 아무도 공산주의자들에게 선동되지 않지만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선동되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남성들도 군대의 열악한 복지와 일한 것에 비해 터무니 없는 보상,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시선들 때문에 각종 스트레스가 커져 구타와 가혹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2년간 방산업체 등 공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군대에 입대하는 걸 선택하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여 발생한 수익은 휴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월급인상, 복지향상 등에 주게 되면 한국 남성들은 그러한 여성들에게 더 보답하기 위해 더 잘해주면 잘해주고 김치녀 현상도 사그러들게 될 것이다. 김치녀 현상의 주된 원인은 다른 게 아니다. 의무를 지지 않은 채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자를 하대하는 정의롭지 못한 도덕적 아노미 현상 때문인 것이다.

 

한국여성들은 이러한 의견을 접하게 되면 OECD 지표들을 내세우며 아직도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한다는 반론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한국여성들은 자신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OECD 평균에 가까워질수록 자신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공평한 판이 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국방의 의무와 출산을 동일시여기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 역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는 민주주의의 명제가 지켜지려면 군대를 다녀온 남자와 아이를 낳은 여자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자나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라가보면 대부분의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은 여자에 비해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땅에는 과연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 는 말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되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