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사회주의의 필수 정책중 하나인
*가격 통제정책
예를들면
단통법(새누리), 도서정가제(새정치), 최저임금등
특히 단통,도정은 두 좌빨(새누리,새정치) 새끼들이 만든 가격 할인 억제정책
*경쟁금지 정책
예를들면
중소기업적합업종선별, SSM 금지, 대형마캣 강제 휴무등
경쟁력 좆도 없고 비싸기만한 쓰레기 제품 만들어내는 기업에 일감몰아줌
나머지 부작용은 다들 잘아는것. 추가로 일자리 창출 효과 0%
*무상정책
예를들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급식 질은 가면갈수록 떨어지고 비용과 비리는 늘어감
무상보육도 마찬가지.
*기타 등등등
딱보면
한국(일명 핼조선)은 흔히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자본주의국가가 아니라
규제자본주의에 사회주의를 조금 믹스한
규제+혼합자본주의 국가로 보여짐
그러니까 좆망 1분전 국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국가로 이전하려면
가격통제정책 철폐,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철폐, 무차별적인 무상복지 철폐등등
딱 답은 나와있는데. 정작 현실은 구조조정이 전혀 안되고 있네.
사회주의 실패는 헬조선에서도 종종목격됨
익명(37.59)
2015-11-09 15:27
추천 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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