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것이 요즘 민주주의가 과잉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만 하더라도 GDP나GNP는 낮고 현대화의 수준도 지금보다 미흡했을지는 몰라도

취업도 잘되고 양극화, 빈부격차도 지금보다 적었고 취업부분만 놓고 보자면 4년제급 대학을 졸업만 하면

정상적인 회사의 사무직이나 관리직은 쉽게 취업도 할 수 있었던 시절이고 실업계 고졸도 정상적인 공장의 생산직으로

쉽게 취직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대 들어서 신자유주의니 뭐니 하는 이상한 사상을 도입하면서부터

기울기 시작하고 IMF가 터지만서 지금과 같은 취업난이 시작되고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신자유쥬의의 발상지인 미국의 정치체계는 민주주의입니다.

즉 민주주의 체계에 있는 자유적이고 다원적이고 등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사회불안도 심해지고 그에 따른 범죄도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랍 신정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보다도 GDP가 높고 취업난,양극화 등 우리보다 심각한지는

자료가 부족하여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내국인들은 연금을 지급해서 의식주문제는 해결하고 간단한 여가나 문화생활도 가눙하다고 합니다.

정치체계는 제정일치국가면서도 억압적인 부분을 어느정도 풀어주고 국민들 복지는 우리나라보다도 잘 이루어 지는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시위하고 특히 종로, 여의도같은데 가보면 심심하면 소규모든 1인시위든 시위하고 있고 투쟁하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회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것 같고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이죠...

그러면서 뭐만 했다 하면 다른것들로 덮으려 들고 또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북한을 걸고 넘어지는 등

여론을 다른데로 돌리려고 하죠... 취업문제도 근본적인 해결 없이 맨날 '''취Up 하자''' , '''성공적인 취업방법'''같은 낚시글들이 인터넷에 판을 치는 세상이고

국회의웜들은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고 재벌,고위관료 등 기득권층들의 부패도 심각한 수준이고... 이게 무슨 세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