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사회계약론 알지?
그 사회계약론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다.
국가와 내가 1 대 1로 대등하게 계약한다. 나는 내 권리 일부를 양도하고 대신 국가는 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철저하게 지켜야만 성립이 되는 것이다.
한쪽이 병신짓을 하면? 당연히 파기해야지. 그게 국가든 나든 ㅇㅇ.
근데 헬조센에선 국민 위에 국가가 있다. 그건 사회계약론이 아냐. 국가독단적 전체주의지.
헬조센은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는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국가라 보기 힘들다.
국가독단적인 전체주의 사상에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가미한 허울만 그럴싸한 민주주의 국가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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