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시위 데모 진압 동영상

 

 2003년 6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으로부터 철도파업의 경찰력투입의필요성을 보고받으며 “철도노조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공권력 투입을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단체 행동에서 발생한 불법은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합의를 뒤집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철도파업뿐만 아니라,한국-칠레FTA를 반대한 농민들 시위까지 폭력을 행사해서 진압해서

두분이나 몽둥이와 방패로 맞아서 죽었다는점이 매우크다.

 

(퍼간이 찾은 기사출처 :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3835)

 

 

전용철 씨는 WTO 쌀협상 비준안 국회처리를 반대하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머리를 구타당했습니다. 귀가 후 몸이 안 좋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뇌출혈이 발견됐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11월 24일 사망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홍덕표씨 또한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한 달이 넘게 사경을 헤맸고, 12월18일 '경수 손상에 의한 폐렘에 따른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퍼간이 추가 :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3835)

 

 

 

지난 2003년 부안핵폐기장 반대 집회에 대해 자행된 경찰의 과잉진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최영도)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21일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55세) 공동대표 등 3인이 “부안핵폐기장설치반대집회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경찰진압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시위진압 중 일부경찰이 방패와 경찰봉으로 집단폭행하는 등 강경,폭력진압을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주민만 325명에 이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시의 혼란스럽고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압행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진압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즉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란 판단이다

(퍼간이 첨부 :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3104&section ) 

 

2013년 현재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최근 철도노조 불법 파업 사태와 관련, 과거 10년 전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참여정부 시절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003년 6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으로부터 철도파업의 경찰력투입의 필요성을 보고받으며 “철도노조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공권력 투입을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단체 행동에서 발생한 불법은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합의를 뒤집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또 “이번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었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당시 철도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 등 법안이 철도 민영화의 사전단계라며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진행했었다.

경찰은 이들의 파업 시작 2시간만에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집결지에 경찰력을 투입, 조합원을 연행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지난 4월 노조와의 합의를 뒤집고 경찰력을 동원한 것은 배신”이라며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면 참여정부 노동정책이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재개정과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포했었다.

 

 

 

2013년 12월22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당의 민주노총 강경 진압을 비난했습니다.

문 의원은 "대화와 타협이 제일 중요하다"며 공권력 투입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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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간이 소감 : 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