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효율성이 낮고 복지 사각지대 개쩜
노인빈곤율 최상위권 ㅡ 20프로 넘음
노인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라는 표현 개구라
그런데 그정도도 일본 재정에 비하면 엄청 후한 과잉복지
일본은 조만간 재정파탄으로 복지 강제 감축 그리고
예금자산 몰수 들어감.
그 이유는 현재 0.5프로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중반이면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권이며
디플레 갭이 항상 존재하는 좆본의 경우
실제 성장률은 항상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므로 세수와 세출갭은 도저히 메꿀 수 없기 때문
일본 한 해 예산은 이미 100조엔 시대인데
세수는 아베노믹스 돈풀기로 일시적으로 50조엔 대로 부풀렸지만, 중앙은행이 무제한 돈을 못 풀기 때문에
다시 이전처럼 40조엔대로 복귀 후 세수 수준은 완만하게 감소(왜냐면 세수는 궁극적으로 실제성장률ㅡ물가포함ㅡ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만세다 - D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