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 조약 원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인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목적을 추진할적절한조치를 협의와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 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본 조약은 1 9 5 3년 1 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의 2통으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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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수의 자백 

2014-07-07 

미국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하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즉각적인 자동개입으로 한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보장 장치가 되어있는가? 이에 대해 대표적인 핵 전문가 김태우(동국대 석좌교수, 해군발전자문위원장) 박사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고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또 “미국의 핵무기가 유럽에 위치하고, 사용 비행기는 주둔국가 비행기에, 핵폭탄은 미 핵무기로 이는 양자가 서로 공동운명으로 묶여져 있다”고 말하고 “이게 바로 (미국에 의한) NATO의 핵우산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많은 우리 국민은 자동개입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없다. 결국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막연하게 미국의 핵우산이 온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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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거나,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두거나 한국을 방위할 의무는 전혀 없다. 


미국이

 한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권리만이 있지. 미국의 의무는 없다.



네이버 백과사전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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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은 조선반도를 영구히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사드'를 조선반도에 배치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할 문제다.



미국에서는 영구주둔하는 것을 한국측과 협의 없이 고려하고 있는 데.


배치하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갈등은


배치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에 관한 것이다.






로즈 미 국무차관보 "사드 포대 한반도 영구주둔 고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605577




“美, 사드 배치·운용비 한국 분담 요구”… 한국, 난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2315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30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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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사드는 타격범위가 '조선반도 상공'이다. 


그러니까, 높은 고도에 있는 미사일이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아직 조선반도 상공에 있을 때에 격추시키는 것으로.


높은 상공에서 골고루 방사능 재를 조선반도에 뿌리는 것이다.   물론, 일본과 미국은 완전하게 지켜지고.



[취재후] 사드(THAAD)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143344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 상공에서 요격되는 핵무기는 실제 핵폭발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는 재앙이라는 점이다. 종말단계 미사일 방어체계로 핵위협을 막겠다는 발상의 근본적인 모순이다.

바로 머리 위에서 터지는 상황에서 피해 범위만 더욱 넓힐 수도 있다.

요격 포인트가 한반도 상공이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영토에 다다르기 전에 대기권 밖 등에서 핵미사일을 격퇴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에 배치된 사드용 레이더(AN/TPY-2) 2기도 일본 영공이 아닌 공해상 격추가 가능하도록 해안 가까운 곳에 전진 배치돼 있다. 한국은 지형 구조상 종말 단계 요격 미사일이 모두 영공 위에서 타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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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정리>


1.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선반도를 미국이 영구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사드' 배치 논란은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이지.  배치 여부를 논의하는 게 아니다.




미국 : 흠, 조선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겠다.


한국 : ....


미국 : 한국아. 비용은 니가 내라


한국 : 얼만데요?


미국 : 4조원 정도다.  처음 설치비가 그 정도고.  매년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 그건 니가 알아서 내라.


한국 : 너무 많쑵NIDA  URI는 거지입NIDA  못 냅NIDA


미국 :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한국 :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ㅠㅠ


미국 : 낼꺼야?


한국 : 드.. 드리겠쑵NIDA ㅠㅠ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한다면.


미국 : 어? 북한이 핵미사일 쐈네. 아직 조선반도 상공에 있을 때, 어서 격추해라. 


조선반도 상공에서 격추.   조선반도 상공에서 핵미사일이 터져서 그 아래 조선반도에는 방사능 재가 골고루 뿌려지게 된다.



 참고로, 일본도 조선반도에서 격추한다. 


북한이 일본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은  핵미사일이 조선반도 상공에 있을 때 격추하도록 결정했다. 



2013-04-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02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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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은 자국에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태평양 상공이 아니라 조선반도 상공에서 격추하는 것을 전제로 대비하고 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종은 조선반도에서 살다가, 어느날 하늘에서 방사능 재가 떨어져 내리면.

일미동맹에 감사하고 북한에 열등감 폭발하면 된다.  한국인종은 기껏해야 그 정도 밖에 못한다. 그게 한국인종 주제에 맞는 것이니까. 

 


<간단정리>


북한이 미국에 핵미사일을 쏘는 날은,  조선반도에 방사능 재가 떨어지는 날. 




한국인종 : 태평양 상공에서 격추해주십NIDA  왜 조선반도 상공에서 격추하십NIDA


미국 : 닥쳐라 그게 한국인종 주제에 맞는거다. 


한국인종 : 씨발 


일본 : 태평양 상공에서 격추하면. 바다 오염이 심각해져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미국 : 옳은 말씀이십니다.  


일본 : 하지만, 조선반도 상공에서 격추하면 국제사회의 암덩어리 한국인종 수명도 줄어들도록 방사능 치료가 되어서 국제사회에도 이익입니다.


미국 : 일본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