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중 checks and balances 라고 안하고 3권분립이라고 표현하는 국가들 목록


제미니


엄밀히 말하면 **'3권 분립(Separation of Powers)'**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 '분립'이라면, 나뉜 권력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메커니즘이 '견제와 균형'이죠.


국가별로 헌법 전통이나 언어적 특성에 따라 강조하는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Checks and Balances'라는 용어보다 **'3권 분립'** 계열의 용어를 공식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더 선호하는 국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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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랑스 (Séparation des pouvoirs)


프랑스는 현대적 3권 분립의 기틀을 마련한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고향입니다.


* **표현:** 주로 **"Séparation des pouvoirs"** (권력 분립)라고 부릅니다.

* **특징:**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 '인권선언 제16조'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립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할 정도로 이 용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 2. 독일 (Gewaltenteilung)


독일은 기능적인 분담과 통제를 강조합니다.


* **표현:** **"Gewaltenteilung"** (권력 분할/분립)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 **특징:** 독일 기본법(헌법) 제20조 2항에서 입법, 집행, 사법으로의 권력 분배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견제'라는 단어보다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나누는 것' 자체에 언어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3. 대한민국 (삼권분립)


한국은 대륙법 체계(독일,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분립'이라는 표현이 훨씬 대중적입니다.


* **표현:** **"삼권분립(三權分立)"**

* **특징:** 헌법 교육 과정에서도 '견제와 균형'은 삼권분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르칩니다. 즉, 시스템 전체를 지칭할 때는 '삼권분립'이라는 용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 4. 일본 (三権分立)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 역시 동일한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 **표현:** **"산켄분리츠(三権分立, さんけんぶんりつ)"**

* **특징:** 일본국 헌법 체계 내에서 입법(국회), 행정(내각), 사법(재판소)의 독립을 설명할 때 이 용어를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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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사용의 미묘한 차이


| 구분 | Checks and Balances | Separation of Powers (3권분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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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 | 미국, 영국(영미법계) |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대륙법계) |

| **뉘앙스** | 권력 간의 **상호 작용과 충돌**을 통한 안정 | 권력 간의 **영역 구분과 독립성** 강조 |

| **철학적 배경** | 매디슨 (현실주의적 불신) | 몽테스키외 (구조적 자유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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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등 주로 **유럽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동적인 표현보다는, 권력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구조적 상태를 나타내는 **'3권 분립'** 계열의 용어를 공식 명칭으로 선호합니다.


반면 **미국**은 헌법 제정 당시부터 권력자들의 야심을 서로 맞물리게 설계했기 때문에 'Checks and Balances'라는 표현이 정체성처럼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국가별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구체적인 수단(예: 해임건의권 vs 탄핵소추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가요?


견제와 균형을 3권분립이라고 표기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 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권 분립'이라는 용어를 표준적인 법률·학술 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이지만, 그 뿌리인 **프랑스나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 역시 '견제와 균형'보다는 '권력 분립'이라는 표현을 기본형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3권(三權)'이라는 숫자와 '분립(分立)'이라는 한자어 조합을 고유명사처럼 쓰는 곳은 한자 문화권인 한국과 일본의 특징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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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권 분립' 용어 사용의 배경: 한자 문화권


한국과 일본이 이 용어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는 서구의 **'Separation of Powers'**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만든 한자어를 한국이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 **일본:** **'三権分立(산켄분리츠)'**라고 하며, 초등 교육부터 헌법 해석까지 이 용어를 공식 사용합니다.

* **한국:** 일본의 번역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삼권분립'**이 헌법적 상식이 되었습니다.


## 2. 서구권: '3권'보다는 '권력' 분립


서구 국가들은 '3권(Three Powers)'이라고 숫자를 붙이기보다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훨씬 선호합니다.


* **프랑스:** **'Séparation des pouvoirs'** (권력 분립).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이 용어는 '견제(Checks)'보다 **'나누어 놓음(Separation)'**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 **독일:** **'Gewaltenteilung'** (권력 배분/분립). 독일 역시 세 세력이 서로 견제하는 역동성보다는,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나뉘어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중시합니다.


## 3. 왜 미국만 '견제와 균형'을 강조할까?


미국은 '3권 분립'보다 **'Checks and Balances'**라는 표현을 정체성처럼 사용합니다. 이는 미국 헌법의 기틀을 닦은 연방주의자(Federalists)들의 철학 때문입니다.


> "야심은 야심으로 대적하게 해야 한다." - 제임스 매디슨


* **미국식 모델:**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것(Separation)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서로 싸우게 만듦으로써 균형을 잡는 방식입니다.

* **대륙법계(한·일·독·프) 모델:** 각 기관이 자기 할 일을 독립적으로 잘 수행하도록 **'영역을 구분'**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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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용어 선호도 비교


| 국가 | 선호하는 명칭 | 언어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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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본** | **삼권분립(三權分立)** | 입법·행정·사법 셋으로 나누어 세움 |

| **프랑스** | **Séparation des pouvoirs** | 권력의 분리 |

| **독일** | **Gewaltenteilung** | 권력의 분할 배분 |

| **미국** | **Checks and Balances** | (권력 간의) 저지와 균형 |


### 요약하자면


'삼권분립'이라는 특정 단어는 **한국과 일본의 한자어적 관습**이지만, 그 의미상 '견제와 균형'보다 **'분립'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구체적인 수단(해임건의권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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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3개 뿐이고 입법, 사법, 행정이 1:1:1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본식 잘못된 번역이다.


현실 정치사회 지형은 입법, 사법, 행정 뿐아니라 기업, 언론, 이익단체, 시민단체, 인공지능, 기후위기, 외국대사관, 외국군대 등 수많은 권력주체들이 있는 복잡계다.  


특히 현대 정치의 특징이 여러 국가들에서 행정부가 입법, 사법보다 비대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점점 견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전쟁을 겪으면서 견제받지 않는 블랙박스 전쟁 예산이 증대되고 있다.


또, 사법의 정치화로 역시 입법부의 문제가 사법부 소수 엘리트들에게 넘어가는 현상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라 거대 다국적 대기업이 각국의 정부를 대체 사유화하면서 책임은 사회화하는 고질적 병폐가 세계적으로 고착화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애플의 광고 장악으로 포스트트루쓰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인공지능 자본이 국가와 기존 기업과 시민을 장악하고 있다.


기존 자본주의 과잉생산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했고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원문대로 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이나 권력분립이라고 표현하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