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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만들어진 민주주의 재설계해야…한국 혁신 가능”

발명도둑잡기(118.216) 2026-04-15 05:11:00 추천 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1703.html

“18세기 만들어진 민주주의 재설계해야…한국 혁신 가능”

“룸메이트 중 한 명이 계속 설거지를 전담하고, 나머지는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무임승차)고 가정해보자. 깨끗한 그릇(자유 사용재)은 계속 생기지만 이들이 룸메이트로 계속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때 모두가 동의할 만한 강제적인 작동 시스템(국가 강제력, 합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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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109690.html#ace04ou

“정치적 양극화 심각…‘자유 사용재’ 공급 확대로 풀어내야”

제인 맨스브리지 미 하버드 케네디스쿨 명예교수는 6년 전 정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요한 쉬테상을 받았다. 이 상은 1995년부터 해마다 정치학에 가장 가치 있는 공헌을 한 학자에게 주어진다. 상을 준 요한 쉬테 재단은 그가 “예리하면서도 깊은 헌신으로 직접 및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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