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라도, 정부조직 자체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 나라의 "시장"이라는 구역이 자본주의로 굴러간다는 얘기지.

정부 조직이 자본주의였다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으면 안되지!!
그랬다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이 아닌 투자를 받고 
이재용 같은 사람은 투표권이 한 1,000,000장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정부가 민간부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지만,
정부조직 자체는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의 이재용도,
SK의 최태원도 님들처럼 공평하게 딱 한장의 투표권만을 행사할 수 있슴.

(개개인의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는지와는

상관없이.)


왠지... 이재용과 최태원에게 불공평 시스템인 거 같네?


그래도 엄청 갑부들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 세상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아무리 갑부라도 님들처럼 하루에 세끼 이상 먹지 못한다.

입도 님들처럼 하나만 있고, 배도 님들보다 몇십배 더 크지 않음.


세상 참 불공평 하지?
그렇게 갑부인데도, 음식을 님들 만큼 밖에 못먹고, 팔 다리도
님들처럼 각각 한쌍식만 갖고 태어났으니.

인간 세상엔 그런 면이 존재한다는 거야.
제 아무리 갑부라도 딱 1장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민주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

물론, 삼성/SK이사회에선 자신의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하겠지만 말야.

아무리 갑부라도, 다른 일반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딱 한장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는 점. 즉, 자본주의와는 상관없이 아무리 부자라도 모두가
공평하게 한사람에게 딱 하나씩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게 존재한다는
뜻...

이게 선거투표권이고, 이게 민주주의의 영역임.

그래서, 정부라는 조직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논리와 다른
공익, 정의, 국익, 치안, 등을 추구하는 논리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 정부는 정의, 공익, 국익, 인권, 치안, 등의 논리가 적용됨.
물론, 정부가 시장 내에서 통용되는 이 시장경제의 논리를
uphold하고 공정성 있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지.

--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와 뭐가 다른 거냐고?

음... 정부 자체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크게 다르지 않음.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됨.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 뽑고!
치안도 비슷하고, 인권에 대한 법제도도 비슷함.

다만,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시장 내에서 통용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 안한다는 점이 자본주의 국가와 다를 뿐임.
(정부 자체는 두쪽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 것은 똑같은데)

즉, 정부는 시장 밖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베푸는 운영시스템이지,
시장경제 논리 내에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경계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게 미국임.

미국은 갑부 엘리트들이 정부의 머리위에서 군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임. 그래서, 로비활동이 합법적이고.

그래서, 미국에 상하의원, 대통령, 등등 다 있지만,
이들은 배후에서 조종하는 엘리트집안 갑부들은 따로 있다.

이들은 돈을 쥔 자들이 곧 정부도 움직이는 쪽이어야 한다고 믿고있슴.


--


미국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한 국가 내에서, 이윤추구의 원리로 돌아가야 할 부분과

공익추구의 원리로 돌아가야 할 정부의 차별화를 아주

철저하게 제도화했던 나라가 바로 다름 아닌 미국이다.


그런데, 영국 귀족 엘리트들이 20세기 초부터 자꾸 미국정계에

침투하기 시작했슴. 영국에서 하던 짓 고대로 미국에서도

귀족 엘리트층이 나라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질 된 것임.


그래서, 미국이 Nation에서 일개 Corporation으로 전락하게 된 거임.


USA, Inc.라고 그러잖아, 미국인들 스스로가!


이 부분을 미국이 실수 한 거라고 봄.


애초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이유가 이런 썩어빠진

영국 귀족주의자들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찾아,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게 아니었던가?


그런데, 영국 엘리트들도 미국땅에 발붙이기 시작하더니,

영국에서 더럽게 놀던 식으로 미국을 똑같이 변질시키기

시작했슴. 귀족 갑부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나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인들이 좀 더 조심하고, 이들을

받아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같은 영어쓰는 동족이라고

세계1,2차대전을 겪으면서 같이 뭉쳐야 한다며,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애초에 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지를

망각하게 된 것임.


즉,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건데, 썩어빠진 술이

새 부대에 섞여서 이도 저도 아닌 짬뽕 술이 되어버린 거임.


--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는 미국과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그게 바로 푸틴대통령이 의미하는 바이다.


푸틴대통령은 미국/영국처럼 러시아 정부가 억만장자 갑부들이

머리위에서 노는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척결해 왔던 인물이다.


그래서, 유태넘들이 푸틴대통령에게 온갖 악담을 퍼뜨린 거지.


소련붕괴후 옐친대통령시절 유태/영국의 갑부들은 러시아의

수많은 자산을 약탈해 갔다. 유태넘들/영국갑부들에게

글로벌호구처럼 삥뜯긴게 바로 다름아닌 러시아였슴.


그런데, 푸틴이 대통령이 되자, 러시아 피를 빨아먹던

유태인/영국 갑부들 전부 퇴출당하고, 더 이상 러시아정부가

이 귀족층의 놀이터가 되지 못하게 이들을 철저하게

척결한 것이지.


그래서, 유태인들이나 영국 갑부들이 푸틴이라면 치를 떨고

증오하고, 온갖 여론몰이/언론플레이로 푸틴대통령 죽이려고

하다가 지들이 오히려 죽고 있는 상황임.

(물론, 무뇌아 한국인/조센징들은 이런 유태/영국의 여론몰이 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 아주 열심히 러시아/푸틴을 증오해 주고 있슴.

그러면서, 자신들이 뭔가 엄청 의롭다는 거라네?)


스스로 생각할 쭐 모르는 무뇌아 민족의 한계이다.


어쨌든, 이렇게 끊임없이 러시아 정부의 정상화를 하고,

피빨아먹는 거머리같은 유태 갑부, 서방 갑부들과 내통하는

러시아 갑부들, 등을 척결하면서 마치 암 말기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된 환자들 같이, 러시아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는, 초기 미국정부와 같이

정부조직만큼은 절대로 민간 시장에서 처럼 이윤추구의 논리로

운영되면 안되고, 오로직 공익, 정의, 치안, 국익을 추구하는

논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국가가 부패하지 않고

건강한 나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인 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7fed8171b58769ff3fee86e74782756f935dae083f299cf9ae75fec29ae16a93322b5c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