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종신직의 법률가들 판사와 검사가 서로서로
기각과 불기소로 철밥통 철벽을 쳐주면 그건 신분이 아니라
봉건시대의 계급입니다
왕이나 황제도 없는데 불가침의 계급이라니요?
임시직 면책특권 따위의 국회의원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성립될리가 없습니다.
현대의 관료가 계급이되면
정치를 침해하게 되고
기업가들을 뺑뺑이 돌리며
감옥도 보내고
대규모 법률 리스크와 전관예우의
합법적인 관료집단의 삥..착취가 근절 안됩니다.
언론기업도 예외가 안되며 계급사회의 바람잡이가 됩니다.
한국을 망치는 것은 겉만 민주주의 인
전근대적 계급사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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