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무성이 내는 범죄백서는 ９０년대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법통계와 함께 한국의 통계도 실어 비교자료로 삼았었 다． 서울올림픽 이후의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 기대 치안상태 등을 그런대로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0

그런데 몇년 전부터인가 슬그머니 한국 통계만 다시 빼버렸다．

한국정부가 일본에 보냈던 공식 통계대로라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도덕군자만 사는 나라 같다． ９５년을 기준으로 하면 절도건수가 일본이 １５７만４９２건이요， 한국은 ６만７９０건이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세배 정도인 점을 감안해도 너무나 대조적이다． 

절도는 상대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 잦은 법인데 이상하지 않은가． 일본은 범죄천국 이쪽은 치안천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 과연 그런가．

어느 나라나 범죄 전체 건수의 ３분의 ２는 절도라고 한다．상점에서 물건 집어가기，혼잡한 데서의 들치기 같은 것들이다．그런 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고 자체도 적고，신고가 되어도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이른바 「범인 특정」이 안되는 사건은 통계에 잡히지 않 는다． 

그런 사건은 경찰이 「내사종결」하는 형식으로 끝내는데 사실 이것은 수사흉내만 내고 마는 것이다．

일본은 다르다． 도난품이 하찮은 껌 한개일지라도， 누가 집어갔는지 몰라도 일단 피해자가 신고만 하면 범죄통계에 오른다． 그 러니 한국보다 ２５배나 넘는 범죄대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 검찰이나 경찰의 자부심은 실로 대단하다． 범인 검거율이 세계적으로 높고， 검사는 공정한 절차로 선별해 기소하며， １００％에 가까운 유죄판결을 받아낸다． 일본 국민도 수사기관을 믿고 지지하며 일본열도가 「안전대국」이라고 자부한다．

그런데 한국통계에 비추어 보면 범인 검거율도 일본이 형편없이 나쁘다． ９４년의 경우 일본의 주요범죄 검거율은 ４３％, 한국 은 ８８．３％． 수치만으로야 한국의 수사기관은 「귀신잡는」수준이니 범인에게 총을 뺏기거나 격투하다 놓칠 리가 없다． 

일본측은 마침내 한국통계의 허구를 밝혀내고 이 쓸모없는 데이터를 범죄백서에서 지워버리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처럼 통계를 걸러서 잡으면 우선 수치상의 치안은 매우 깔끔하다． 그러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치안은 매우 불안하다． 그래 서 갭이， 한국적 이중구조가 자리잡는 것이다． 이것은 치안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일본보다 나은 치안통계를 갖고서 경찰 장비나 인력를 더 보강하기 위한 예산투쟁을 하다가는 핀잔이나 듣기 일쑤다． 그렇다고 가짜통계라고 실토할 수도 없 어 끙끙 앓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