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 강용석도 현재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받는 거 있지?

[익명(218.235)]

1심 재판 진행 중인가?

[익명(59.18)]

귀국하면 구속될듯

[익명(218.235)]

그건 아닌거 같고. ㅋㅋㅋ

[익명(218.235)]

선고는 그렇게 될 수도

[익명(115.136)]

니 희망이겠지

[..(106.101)]

도도맘 3심 뒤집힐 가능성 크다 ㅋㅋ2심 무죄가 전혀 문제없었다면 3심 6개월내로 판결나는데 ㅋㅋ2년넘게 판결 안한거 보면 모르냐

[익명(abc2000)]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지 3심은 사건이 무죄냐유죄냐를 따지는게 아니고 적용한 법률에 대한 해석만을 검토하는거니까ㅋ 2년 넘게 판결 안한건 무유죄보다는 집권 정부에서 나름 강변 심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일종의 목줄로 잡고 있었을 경우가 더 높아보임ㅋ

[익명(abc2000)]

뭔개소리야ㅋㅋ3심에서는 당사자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어 2심 판결을 내린 법률만 검토함

[익명(abc2000)]

지랄ㅋㅋㅋ파기환송된다면 그건 2심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돌려보내는거지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검토해서 하는게 아님ㅋ3심은 새로운 증거채택같은거 없음

[익명(abc2000)]

법률상식인데 맞고 아니고가 어디쒀ㅋㅋ그냥 팩트인걸ㅋ

[익명(abc2000)]

다 끝난 사건 절대 깨끗하게 보내주지 않겠다는 질척거리는 권력의 뒤끝같은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