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함 열었다는 이유,
즉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선거임을 선포하고
오스트리아는 대통령 선거 다시 함
저런 나란 허술한 봉인지 상태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부정선거 때릴 수 있겠지
우리 나라는 봉인지 상태만으로 말 많은 거 알지?
내용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지가 천 장 정도 나와도 재검표에서 거의 유효표로 처리됨
당시 투표관리관은 저런 도장을 자기가 찍은 적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
당일 투표 수 1974표 중 절반이 저런 일장기 투표지였다는 말
당일에 대량의 일장기 투표지가 정말 존재했다면
투표 사무원들이 몰랐을 리도 없고 투표 상황 기록에
특이사항으로 기재가 안됐을 리도 없지
솔직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기대는 안 한다
법제도의 문젠지 법관들의 자질 문젠지
국민 의식 수준의 문젠지
오스트리아와 우리가 다른 원인은 어디에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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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60702/78978864/1#amp_tf=%EC%B6%9C%EC%B2%98%3A%20%251%24s&aoh=16583812616057&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share=https%3A%2F%2Fwww.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