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 선거후원금 횡령배임 특경죄는 형량 보통 몇년 나오나요?

[익명(112.173)]

금액에 따라 틀리나요?

최하 5년 나오나요?

[익명(133.106)]

강간무고교사 사문서위조 영업방해 선거법위반 등등 징역 7년 예상 ㅋㅋㅋㅋ

[익명(180.230)]

100프로 후원금인데 금액이 억단위면 가중처벌 아닐까ㅋㅋ 지인도 아니고 가족회사면 빼박이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