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폐지 수준 개정’ 수순과 민주당 해체

 

1.

[헤럴드경제]

정부가 이달 말로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3법에 대한 손질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

집주인과 세입자를

싸움 붙이는 악법중의 악법.(yyi9****)

⇨

서로 싸우게 만드는 법.

임대차3법 있기 전에는

오래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게 했는데 서로 싸우게 하는 법.(seas****)

 

3.

국민 갈등 만드는

조잡하기 그지 없는 법.(ju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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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레기법 임대차법 없애야 하죠.

윤석열대통령 응원합니다.(eunj****)

 

5.

이 법은 폐지가 답이다.

내 집에 내 맘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세가격은 여기저기 다르고 참 조잡한 법이다.

이걸 위헌법률심사라도 해야지 원.(air8****)

 

6.

별 그지 같은 법을 만들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게 만들었지.

자기집의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못하고

그렇다고 세입자 또한

이중가격으로 고통받는 건 매한가지로 최악의 악법이다.(gara****)

 

7.

으이그 민주당 작품들은

한결같이 국민 이간질법.(kbre****)

 

8.

이 개법 만든 인간 처벌해야죠?

온 국민 쌈붙이고 지는 세입자 등쳐먹고.(yina****)

 

9.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 마다

어떻게 부동산이 폭등을 해서

국민들을 빚더미로 만드는지.

앞으로 민주당 정권 못 잡게 해야 합니다.(cl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