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증거인 "각서,녹취록"등을 경찰,검찰이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무죄처리하고~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판례가 나온다??
그럼, 앞으로~ 사기꾼이나 범죄자는 이준석의 판례를 보고
머리굴려서 국민들 사기치고, 횡령해도.
돈만 많이써서 변호사 좋은사람 고용하면 전부 무죄임.
범죄자가 "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자나요?. 이준석 판례를봐도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유죄인겁니까?"
말하면, 판사,검사가 뭐라할까??
검찰,경찰이 대한민국을 범죄자 소굴로 만들지..어찌할지
좀만 지켜보면 알듯.
웃픈건, 지금도 10년넘게 대한민국은 전세계 사기범죄1위 국가다.
음....
유전무죄 무전유죄 괜히 나온말이냐
거기에 내가말한 판례가 진짜 일어난다면~ 한국은 사기꾼 천국이 되는거지. 안그래도 전세계서 압도적인 1위국가임.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