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나라 법은 곰탕집 성추행이 유죄나올때부터

[우타게(utage)]

애초에 망했었어

[오생(opr117)]

감성과 때법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어딧어ㅋㅋ

[빵비둘기(unreal99123846)]

괜히 성추행 무고 걸릴거 같으면 패죽이는게 형량이 적다는게 아니지

[새벽탑(dawntower)]

때법의 나라

[익명(220.116)]

곰탕집은 사실 피고 진술번복이 크긴했어서 그럴만도 했는데 그것보단 원고측 증거가 동일하게 빈약했음에도 입증책임을 피고쪽에 넘긴게 문제

[우타게(utage)]

유죄추정의 원칙 ㅆㅅㅌ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