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별거 없다
교도소의 목적이 교화 및 재사회화로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는 감옥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죄인을 수용하는 목적에 더 중심을 둔 거였고 지금은 교화한다는 목적을 위해 교도소라고 하는 것
그러니 범죄자의 인권 보장이 필요하게 됨
물론 중범죄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법감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고 과연 교도소의 교화목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오는 등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긴 함.
실제로 미성년자가 범죄 저지른 경우 성인들이 수용되는 교도소에 집어넣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반대논거 중 하나가 교도소의 교화능력 상실임
참 어려운 주제다
교도소의 목적이 교화 및 재사회화로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는 감옥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죄인을 수용하는 목적에 더 중심을 둔 거였고 지금은 교화한다는 목적을 위해 교도소라고 하는 것
그러니 범죄자의 인권 보장이 필요하게 됨
물론 중범죄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법감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고 과연 교도소의 교화목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오는 등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긴 함.
실제로 미성년자가 범죄 저지른 경우 성인들이 수용되는 교도소에 집어넣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반대논거 중 하나가 교도소의 교화능력 상실임
참 어려운 주제다
전과 20범 같은 새끼들 보면 교화는 힘든듯
그런부분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거기도 해. 재범률이 줄기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법감정도 좋지 못하고 중범죄자들을 교화한다해도 회복불가능한 손해을 입은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교화 쪽에 더 중점을 두는 건 우리나라가 대륙법 따르는것도 있겠지만 민주주의 전 수용 목적으로 행해진 인권침해 부분 때문도 있을거라 어려운 문제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