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님들 친구랑 븅신같은 토론했는데 의견좀 내주셈

[익명(1.253)]

A가 B의 물건을 부숨 -> 이후 새것으로 변상 -> A가 새것을 줬으니 부서진 물건을 달라고 요구 -> B가 거절

친구는 "새물건을 사줬는데 당연히 부서진물건은 A가 가져야하는거 아니냐"면서 안준 B를 존나 나쁘게봄

난 받은건받은거고 부서진물건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B맘인데 왜 B를 욕하냐는 입장임

님들은 어떻게 생각함

[RU에리(jeewoon96)]

부수면 내것이된다? 바로 람보르기니 분쇄

[익명(223.39)]

예전에 배우길 보험법 상으로는 아예 새 물건으로 배상을 했을 시 파손된 물건의 권리는 배상자에게 있는걸로 기억함

[익명(1.253)]

친구가 맞았네 그럼

[익명(203.254)]

그럼 컴퓨터를 던져 박살내고 새거사주면 박살난건 내것이 된다고?

[익명(223.39)]

그에 준하는 제대로 된 배상을 했을 시에

[LLL(darktemplar8)]

그 새거가 합리적인 배상이어야함

[익명(223.39)]

그러니까 보험법 상임

[RU에리(jeewoon96)]

보험사가 자신의 손해를 메꿀라그런거지 인간- 인간에게는 아닐걸

[익명(emdkdkdk12)]

당연히 B의 물건을 손괴했으니 변상하는게 맞는거지

[익명(1.253)]

변상하는건 당연한거고 이후 부서진물건의 처분이 궁금

[익명(1.244)]

아무리 봐도 그냥 A가 부서진 물건 달라고 한걸 B는 이새끼가 미안한 맘이 없어보여서 거절한거 같은데

[우라(navercorp)]

당연히 B의 물건이지

[우라(navercorp)]

물건이 부서졌다고 B게 A것이 되나?? 새 물건은 파손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새 것을 사주는걸 선택한거지

[마쿱(maqup)]

근데 윗댓이 그런법이 있대

[우라(navercorp)]

말이 되나 그게 ㅋㅋㅋㅋ

[camrat(blackbori03)]

도의적으로는 부서진 것도 주고 새것고 주는게 맞지 않냐

[우라(navercorp)]

개소리 같아서 찾아왔따

[우라(navercorp)]

1.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1)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데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소유의 의사가 없는(타주점유) 점유자 및 악의의 점유자는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 하여야 한다.

[우라(navercorp)]

뭐 정황상 악의가 있어서 부순건 아니니까 선의라고 침. 그럼 손해의 전부가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거임. 그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물건값 전부를 의미하는게 아닐수도 있음.

[익명(1.253)]

내가 국평오라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좀더 쉽게 말해줄수있음?

[우라(navercorp)]

A가 생각했을때 파손된 물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만큼 배상을 덜해도 된다고 판단했으면 그만큼의 B도 이익이 있으니까 돈을 덜 지불할수도 있지. 그건 배상금 지불의 얘기고 그 대가로 파손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그건 다른 의미

[우라(navercorp)]

100만원짜리 휴대폰 부셨는데 부서진것도 부품값 쳐서 3만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97만원만 보상해줄수도 있다는 거임. 그걸 부서진 휴대폰으로 받냐 안 받냐는 둘이 쇼부볼 얘기고

[우라(navercorp)]

근데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리가

[익명(223.39)]

흥분하게 해서 미안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국민보험법은 민법의 하위개념이긴 하지만 보험법 상 배상요구와 민법 배상요구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절차가 달라서 그렇지 요구할 수 있는 '원칙'은 대체로 같음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