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게임 캐릭터 성희롱시 1년 이하 징역

[익명(1.245)]

핲붕이들 조심해라

[LLL(darktemplar8)]

아~~~ 모스티마 엉덩이 만지고 싶다

[ㅇ000(rud43390)]

핲갤 글리젠 타노스

[발리서(valiseo)]

이거보고 불꼬리 성칭찬했다

[익명(223.62)]

아마 아바타형 메타버스 때문에 그럴걸

[익명(211.36)]

이건 누군가 지칭해서 하는거라그럴걸

[익명(1.245)]

가령 버튜버들 캐릭터 망가를 그려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음, 단순 지칭 문제 이상이지

[익명(211.36)]

내말의요지는 이걸로 피해자가 생긴다는거지

[익명(1.245)]

내말의요지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도 처벌당하는 사람이 생긴다는거지

[익명(223.62)]

굳이 지칭 이상으로 볼 것 없음 서브컬쳐 저작권이랑 비슷한거임 2차 창작도 허가 없이 동인지 팔거나 돈 벌면 저작권 위반임 본인들 이미지 때문에 안 하는거지 버튜버도 그런 관점이고 하려고 하면 하지만 안 하는거라고 봐야하는거고 이것도 그런 시점이 될 걸

[익명(211.36)]

메타버스캐는 직접 사람이 플레이어블한거니까 그사람이 들은거면 피해자가 있는거지

[익명(1.245)]

이게 본인만 고소가 가능한지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건지에 따라 니 말은 완전 헛소리가 될 수 있는데 성이나 폭력 관련해서는 본인이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냥 웃고 있을 일은 아닐걸

[익명(1.245)]

그냥 까놓고 이야기 해서 버튜버 야짤 그리다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처벌받는 경우도 가능하단거임, 지금까진 캐릭터를 피해대상으로 처리 안 했으니 저작권으로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이 저렇게 바뀌면 실제 법해석에 따라 얼마든 가능한 영역임

[익명(223.6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희롱이라는데 정확히 봐야겠지만 법 발의 정당성 예시로 든 중요부위 촬영요구도 그렇고 인격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익명(223.62)]

법 해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솔직히 보여주기 식 과중처벌로 혐의 다닥다닥 붙이는건 예전도 지금도 이미 많으니까 그다지 와닿지는 않음 아마 실적 부족하면 매번 AV 관련 털어대던 인천 경찰서 같은데서는 입맛 다실 것 같기는 한데

[익명(106.101)]

버튜버같은거 빠는 좆병신들과 저런 법내는 애미터진것들 콜라보임

[20K(dadasvs)]

이건 또 뭔

[+-0(light00)]

저거 아마 요즘흥하는 버튜버랑 VR챗같은것들때문에 그런것같은데 돌아다니는것만봐도 어질어질해서 조만간 나올것같긴했다

[익명(andre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