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에 없는 죄라면, 법전에 없는 방식으로 처벌해도 문제없는것이 아닌지?"
윽 이게 판사의 사고방식?
딱히 틀린말은 아닌거같음 - dc App
판사님이 그러시면 맞는거지
법전에 없으면 불법이 아닌거아닌가요 판사님 - dc App
이게 판례법을 따르는 경우라면 가능할지도
법전에 없는데 처벌하는 거면 미친련이잖아
여윽시 고담시 판사는 발상이 남다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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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그러시면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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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판례법을 따르는 경우라면 가능할지도
법전에 없는데 처벌하는 거면 미친련이잖아
여윽시 고담시 판사는 발상이 남다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