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냉혹한 재판의 세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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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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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몸이 흉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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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센법은 이상해

[km694577(km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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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떨어트리고 멀리 차낸 다음 상대를 넘어트린것 까진 좋은데, 거기서 넘어진 상대를 발로 여러번 차서 갈비뼈 골절 시켰나 그랬음. 그래서 과잉방어 뜬 거.

[쿠르크(k2898)]

넘어트린다음 빤스런쳤으면 무죄떳나? - dc App

[xwing(xwing)]

사실 넘어트린것 까지면 폭행으로 입건도 안됨.

[xwing(xwing)]

예를들어 칼을 떨어트릴라고 발로차다 상대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대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정당방위 떴을지도? 근데 우리나라가 정당방위가 워낙 빡빡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