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주운전은 왤케 처벌이 약하냐

[익명(49.143)]

실베 보는데 의문이 드네

[rubill(sjm0694)]

높으신분들 음주운전하고 금방 나오게 - dc App

[오생(opr117)]

약빨고 사고 냈어도 심신미약으로 감형탕탕이 나란데

[익명(210.205)]

개정돼서 음주나 마약 등 스스로 심신미약을 야기한 경우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dc App

[오생(opr117)]

바꼇구만 몰랐네 ㅈㅅ

[익명(210.205)]

음주운전으로 상해내면 15년까지 사망이면 무기까지 때릴 수 있는데 충분히 강하지 않음? 성범죄도 아닌데 이정도 형량은 별로 없다 - dc App

[익명(49.143)]

걍 했다는 자체만으로 징역 보냈으면 좋을듯

[익명(210.205)]

했다는 자체로도 2~5년인데? - dc App

[익명(49.143)]

벌금이나 면취가 태반이더만

[익명(210.205)]

면취는 형벌이 아님 당연히 딸려오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이나 징역을 같이때리는 거지 보통 징역1년은 벌금300으로 환산되는데 여론반영해서 1천~2천으로 높게 제정됨 - dc App

[익명(49.143)]

그러니까 처벌 수준이 낮다는거지 고작 천만ㅋㅋ

[익명(210.205)]

피해자도 없는 위험범으로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벌금을 때리는 건데 낮다고 볼 근거는 부족함 형벌은 전체법체계에서 균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 특가법 민식이법이 욕먹는 이유 중 하나도 균형성을 상실했기 때문임 - dc App

[익명(49.143)]

의도를 가지고 한 범죄와 의도를 가지지 않은 범죄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함 민식이법의 경우는 의도치않은 범죄가 태반이니 그 말이 이해되지만 음주운전은 다르다고 봄

[익명(210.205)]

그말도 맞다 음주운전도 결국 고의범이니까 - dc App

[LLL(darktemplar8)]

공직에서는 음주운전 걸리면 그대로 파면나옴 군대나 공무원이나 그래서 형량 마음대로 못올리는걸수도 있음

[익명(49.143)]

지들 위해서 안올리는거네?

[LLL(darktemplar8)]

형량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이 거의다 공직에 있는걸 생각해보면 그럴수있지 그렇지만 또 공직에서 파면+징역 몇년이면 재임용도 불가능하니까 두개 합치면 존나 크긴 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