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머외가 지네 나라에 없는 법으로 고소 가능한 건 좀 고쳤으면 좋겠음. 특히 상철처럼 한국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외국인이 자국민 고소해서 처벌하는 건 가능하고 그 반대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됨?
애초에 명예훼손죄 자체를 손봐야함
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냅둬도 사실적 명예훼손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봄. 약자가 이 법이 없어서 피해 볼 확률보다 강자가 이 법을 악용해서 입막음할 확률이 훨씬 높아보이는 악법임
사실적시 명훼 ㄹㅇ 븅신같은 법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