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명예훼손 형량허위사실 -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사실적시 -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2) 모욕죄 형량2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3) 개인정보침해 형량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4) 협박죄 형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저기서 곱하기 5 하면 됑 ㅋ잘가셈 ㅋ
한국인이였으면 미러전 가능한 건을 외국인이 일방고소한 것 판례 아직 없을걸
넌 협박죄 추가 pdf완
후달달!!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