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어떤 갤러가 특정성에 전파가능성이 포함된다고 글쓰고 ㅇㅈㅎ도 그글을 본건지 똑같은 얘기하던데 잘못된 정보임.
전파가능성은 공연성에 관계된거지 특정성이랑 상관없음.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에서 전파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단 한명에게 얘기했어도 그 한명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되기 때문임.
이경우는 인스타에 전체공개로 공공연하게 게시한거라 애초에 공연성은 무조건 성립이기때문에 전파가능성이랑은 무관해.
특정성은 그 사람의 주변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특정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따지는건데,
이경우는 알려진 정보가 이름과 ㅅㅊ과의 관계 두가지니까.
다른거 따질거 없이 ㅅㅊ과의 관계를 주변에서 알고 있었으면 특정성이 성립 가능할거고 완전히 비밀에 부쳐서 현실 지인 중 그 누구도 이름만으로는 유추 할 수 없다면 성립 안됨.
반면 ㅅㅊ이 고소한건은 리벤지포르노...까지 인정될지는 모르겠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무조건 다 성립하지. 명예도 확실하게 훼손됐고...
ㅅㅊ의 행동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개인 사생활 공개에 대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네.
ㅅㅊ이랑은 재판에서 승산이 별로 없어보이고 그나마 둘다 반의사불벌죄랑 친고죄니까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잘 합의하는게 최선일듯.
전파가능성은 공연성에 관계된거지 특정성이랑 상관없음.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에서 전파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단 한명에게 얘기했어도 그 한명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되기 때문임.
이경우는 인스타에 전체공개로 공공연하게 게시한거라 애초에 공연성은 무조건 성립이기때문에 전파가능성이랑은 무관해.
특정성은 그 사람의 주변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특정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따지는건데,
이경우는 알려진 정보가 이름과 ㅅㅊ과의 관계 두가지니까.
다른거 따질거 없이 ㅅㅊ과의 관계를 주변에서 알고 있었으면 특정성이 성립 가능할거고 완전히 비밀에 부쳐서 현실 지인 중 그 누구도 이름만으로는 유추 할 수 없다면 성립 안됨.
반면 ㅅㅊ이 고소한건은 리벤지포르노...까지 인정될지는 모르겠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무조건 다 성립하지. 명예도 확실하게 훼손됐고...
ㅅㅊ의 행동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개인 사생활 공개에 대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네.
ㅅㅊ이랑은 재판에서 승산이 별로 없어보이고 그나마 둘다 반의사불벌죄랑 친고죄니까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잘 합의하는게 최선일듯.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