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좀 다르지 않냐? 우리는 누가봐도 공공연하게 16기 영숙이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쓰고있잖아 ㅋㅋ - dc App
익명(106.101)2023-11-29 02:29:00
짭숙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특정 불가하고 내용이 중요한데 딱히 문제심각한 허위사실아닌 이상 고소 해봤자 돈만날림. 명훼가 그렇게 쉽지않음. 디시에서 사실적시는 나올리없고.
익명(121.144)2023-11-29 02:31:00
답글
특정이 불가하다는 거 확실한거야?
예를 들면 뭐 ㅇㅅ 이런 식으로 초성으로만 지칭하면서 말해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만 할 때는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본적 있는데…?
뭐 일단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이해했어 - dc App
익명(106.101)2023-11-29 02:34:00
답글
뭐 나는 짭숙이라고는 놀리긴 해도 악의적인 악플이나 욕설 허위사실 같은 글은 안쓰니깐 고소 당할 걱정은 별로 안해도 되겠네 ㅋㅋㅋㅋ
고소당하기 싫어 ㅋㅋㅋ ㅜㅜ - dc App
ㄴㄴ 불가능함 특정하기 힘든이유. 내 지인 별명도 짭숙인데
그건 좀 다르지 않냐? 우리는 누가봐도 공공연하게 16기 영숙이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쓰고있잖아 ㅋㅋ - dc App
짭숙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특정 불가하고 내용이 중요한데 딱히 문제심각한 허위사실아닌 이상 고소 해봤자 돈만날림. 명훼가 그렇게 쉽지않음. 디시에서 사실적시는 나올리없고.
특정이 불가하다는 거 확실한거야? 예를 들면 뭐 ㅇㅅ 이런 식으로 초성으로만 지칭하면서 말해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만 할 때는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본적 있는데…? 뭐 일단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이해했어 - dc App
뭐 나는 짭숙이라고는 놀리긴 해도 악의적인 악플이나 욕설 허위사실 같은 글은 안쓰니깐 고소 당할 걱정은 별로 안해도 되겠네 ㅋㅋㅋㅋ 고소당하기 싫어 ㅋㅋㅋ ㅜㅜ - dc App
불가함
이런거로도 고소하겠다하면 양이 장난아닐텐데 경찰관나으리 개빡칠거같음
폭렬이까지 잡으려면 으마으마하겠네 경찰아저씨 극대노할듯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