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 아님) 그 로스쿨 변호사가 가져온 판례 요약

[익명(112.184)]

[요약]

교회 직원이 사무실 안에서 게임하는 소리

출입 불허가된 외부인이 몰래 녹음해서

장로한테 전송한 사안임

단순히 청취한게 아니라 녹음!!!을 한 사안

저 양반 ‘청취’ 이 단어로 선동하려 하는데

판결문에도 ‘전자기기 혹은 기계장치로 청취’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음

감청장치 이용해야 정통망법 위반임

[비교]

장소 : 문 닫힌 교회 사무실 vs 테이블 간격 1미터 호프집


청자 : 사무실 외부인 vs 같은 호프집 손님

출입 : 외부인 제한 vs 돈만 내면 출입 가능

행위 : 녹음 vs 그냥 들리는 내용 복기

도구 : 녹음기 vs 청각기관

심심하면 판결문 찾아보삼 대판 치고 짧음 2020도 1007

[익명(106.102)]

정리잘했네

[익명(112.184)]

감사감사 듣기 좋은 말이넹

[익명(211.47)]

무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저런것도 모르겠냐 ㅡㅡ

[익명(58.78)]

판례봐봐 ㅋㅋㅋ - dc App

[익명(112.184)]

서강대 로스쿨 망신이다 진짜

[익명(14.52)]

자기 사건은 감정적으로 해석하거든

[익명(14.4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223.38)]

븅신년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리냐? ㅋㅋ - dc App

[익명(223.38)]

방구석 아가리 판사 납셧네 미친 지잡벌레년 ㅋㅋㅋㅋㅋㅋㅋ 법정에서 보자 - dc App

[익명(106.101)]

로스쿨출신 변호사 존나실력없는 애들 많아 피고적격 갖고 본안전 항변하는 무식한새끼들 널림

[익명(223.38)]

ㄴ 방구석에서 아는척 하는 법조인도 아닌 백수년들이 열등감 폭발 ㅋㅋㅋㅋ 의전충 의사들은 인간도 아닌 바퀴벌레겠노 - dc App

[익명(110.70)]

의전원ㄷㄷ https://m.dcinside.com/board/medicalscience/609647

[익명(58.78)]

헐 ㅅㅂ - dc App

[익명(112.184)]

혹시 제가 이해되게 정리했나여?

[익명(58.78)]

[익명(112.184)]

아오 진짜 그냥 나솔 나와서 인연 찾았으면 조용히 지내면 될 것이지 왜 인스타로 저 관종질하고 다니냐고 ㅋㅋㅋ 아니 기분 상한거 백번 이해하는데 뭘 고소 선언까지 해 ㅋㅋㅋ 고소한다고 해도 조용히 진행할 것이지 그걸 인스타에 쳐 올리는건 사람들 겁 주는거밖에 더 돼? 지금 당신 법조인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으악죽이는거야? 아 진짜 갈수록 비호감이네

[익명(223.38)]

라고 방구석에서 히키코모리 좆병신이 손 벌벌 떨며 자위 ㅋㅋ - dc App

[ㄱ(61.39)]

ㅇㅈ

[익명(223.39)]

오 님도 법조인임?

[익명(112.184)]

아니요 ㅠㅠㅋㅋ 그냥 학부 융합전공으로 법학 공부해본게 전부에요 ㅠㅠ 법조문 읽는거 귀찮아하지만 않아도 일반인들도 충분히 저런 선동에 안 넘어갈 수 있는데 ㅠㅠ 저 분 사건 수임해도 저런 식으로 의뢰인 등쳐먹는건 아니신지 걱정이네요..

[익명(223.38)]

ㄴ 좆병신새끼 지가 판사라도 되는줄 아노 법조인도 아닌 병신년이 - dc App

[익명(220.65)]

이 판결문에서 핵심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기준을 대법원이 다시 정리해준거 아님? 일반 공중이 모르는 상황이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짚어준거잖아 이 고소건에서는 뒷받침해주는 판례 맞는 것 같은데?

[익명(112.184)]

그래서 공개되지 않았다의 기준을 대법관님들께서 친히 열거해놓으심 ㅋㅋ 그 기준에 맞게 비교해놨잖아 너가 보기에는 저게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안 같아?

[익명(220.65)]

캡쳐본에서도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두 사안이 동일성이 있는지를 왜 비교해ㅋㅋ 각 사안이 법이 적용되는지를 따져야지 법 조항을 기준으로 보는게 맞지 안그래?

[익명(106.101)]

법조항에만 치중한다 + 종합적 판단 을 지멋대로 해석한다 =>>> 법을 좆도모르고 공부해본적없다 기껏해야 9급 공무원준비따위나 순경셤 에서 주워들은게 전부란소리

[익명(180.71)]

사람 많은 술집에서 큰소리로 대화한것 같은데 조심했었어야지 티비 나와서 얼굴 알린 놈들이 ㅉㅉㅉ

[익명(211.3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찢밟이(211.235)]

금융치료나 잘받아라

[익명(118.235)]

노괴들 부들거리는거 개꿀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8.235)]

ㄷㄷ옥순이 여시도하더니 갤도하네 - dc App

[익명(58.226)]

여시야 무고죄로 고소하자 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234)]

나락이나가라 ㅋㅋㅋㅋㅋㅋㅋ 여시 돈좀있냐 ㅋㅋㅋ 가압류 걸리면 돈벌어도 묶일듯 캬캬캬캬캬캬컄

[익명(39.7)]

로스쿨 새끼들 폐급 존나 많음 ㄹㅇ이다 나보다 모르는 새끼도 봤음... - dc App

[익명(223.38)]

신라대도 들어가는 의전충 벌레만 하겠노 - dc App

[익명(153.208)]

애초에 법조문에도 전기통신의 감청이라고 되어있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전기통신이 뭔지는 알텐데 진짜저러다 무죄나무혐의 나오면 어쩔라그러냐 ㅋㅋㅋㅋ꼭결과올려줬으면좋겟네ㅋㅋ - dc App

[익명(117.111)]

ㅋㅋㅋㅋ판사한테 야단맞을듯

[익명(223.38)]

vpn으로 부들대는 여시년아 닌 좆된줄이나 알아라 ㅋㅋㅋ - dc App

[익명(153.208)]

여시아이디도없고ㅋㅋㅋvpn이아니고 해외아이피란다 ㅋㅋㅋ존나멍청하넼ㅋㅋㅋㅋvpn이래 풉ㅋㅋㅋ제발고소꼭해서결과널리널리알려라 - dc App

[익명(223.38)]

ㄴ 아이피만 봐도 vpn이구만 방구석 백수여시년 니 애미 창년 - dc App

[익명(223.38)]

아가리 판사 여시년 납셧네 좆도 모르는 년이 아는척은 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18.235)]

ㅋㅋㅋ 그니깐 지들이 들리게 대화해놓고 그렇게 기밀이면 집에서 모여야지

[익명(223.28)]

ㄹㅇ 지네들이 공공장소서 들리게 말해놓고 도청이고 감청이라 고소한다는게ㅋㅋㅋㅋㅋ

[익명(223.38)]

얼굴도촬하고 엿듣는 병신년들 애미애비는 얼마나 개씹새끼 창년창놈일까 - dc App

[익명(223.38)]

응 얼굴 도촬하고 유포한거 백퍼 인실좆이야 개년아 ㅋㅋ - dc App

[익명(118.235)]

나는 솔로 출연자들 도촬당한 사진 수두룩한데 고소감임? 멍청이색기

[익명(223.38)]

ㄴ 그냥 얼굴만 올렸냐? 대화내용 다 올린거 참 순수한 의도로 봐주겠다 븅쉰 저지능 병신련 ㅋㅋㅋㅋㅋㅋ 법정에서 보자 어케되나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211.209)]

뭔 학부생따리가 판례하나로 선동질.. 로이너스 인증글이나 올리고 저격해 - dc App

[익명(223.38)]

ㅋㅋ그니까.. 판례가 딱 하나 있는줄 아는듯ㅋㅋㅋ창피한줄도 모르고..

[익명(hh0606)]

그럼 사안에 적합한 판례를 들고 와서 반박해보던가 ㅋㅋㅋㅋ 논리적 반박은 못하고 학부생따리라고 인신공격하네

[익명(58.29)]

그래서 대화가 뭔내용인데???

[익명(39.119)]

풉

[익명(121.142)]

자신있으면 글쓰면 되지 판례가 어쩌구저쩌구 ㅜㅜ

[익명(222.112)]

정통망법 위반 안돼도 명예훼손은 씹가능인데 ㅋ

[익명(175.194)]

저게 근데 명예 실추시키는거면 얘기가 다르지ㅋㅋ

[ㅇㅇㅇ(125.244)]

무조건 변호사가 이기는 게임암 - dc App

[익명(118.235)]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 안하겠냐 ㅋㅋㅋ

[익명(223.38)]

방구석 백수들이 여기서 지랄해봣자 현실은 변호사가 위너 ㅋㅋ - dc App

[익명(175.209)]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부터 이미 게임 끝임 판사님에게 판례 이렇게 있다고 말해봐 아주 좋아서 판결 잘 해줄거임

[익명(126.166)]

악플을 안다는게 먼저아닌가??ㅋㅋㅋ 악플러 고소한걸로도 뭐라하네ㅋㅋ

[익명(218.145)]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