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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살인죄 인정…병원장 징역 6년·'공범' 산모 집유

익명(39.7) 2026-03-05 10:58:00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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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38207?sid=102
'36주차 낙태' 살인죄 인정…병원장 징역 6년·'공범' 산모 집유(종합)

재판부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 생존가능 시점에 인공배출…살아있는 사람 살해"…다수설 입장 산모측, '분만 전 사산' 가능성 주장해 살인 부인·"제왕절개엔 명확한 판례 없어" 항소 방침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

n.news.naver.com


살인마폐미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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