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를 하려면 우선 범죄 성립 & 구성 요건부터 충족해야 됨

[익명(58.29)]

통피니 집피니 다 필요없고 범죄 성립 요건 & 구성 요건이

성립하는 지를 따져야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임

저 요건들이 하나라도 애매해서 불완전하다면

걍 혐의없음 처리해 버림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하는게 절대 쉬운 게 아님

[익명(homework2005)]

그러게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지 그 안에 특정성도 있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