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후견인으로 두고 있는 심신상실 상태의 을이
갑의 이름을 빌려 병에게 살해협박장을 보냈다.
이때, 글자를 잘못 써 그만 협박장에 갑의 이름이 아닌
비슷한 이름을 가진 탈렌트 정의 이름을 적어서 협박장을 보냈다.
이후, 협박장을 받은 병은 다시한번 오독하여 갑이 협박장을 보냈다고 오인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갑을 살해해버렸다.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병은 자신이 살인한 이유는 탈렌트 정의 협박장에 의한 것이라 공표
탈렌트 정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이때, 갑을병정 각각의 형사적, 민사적 죄질을 논하시오
뭐이런 좆같은게 있노
미친 외국법전문가야
법은 몰라 범죄만 봄
미친 코난아
시발 어지럽네
일단 판례는 형사적으로는 갑은 피해자, 을은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 병은 살인죄(이지만 정당방위에 의한 감형), 정은 관계없음 민사적으로는 갑은 을의 감독 실패로 인한 보상청구, 을은 면책, 병은 정에게 손해배상, 정은 피해자 래
@굿라이프 와
이게 픽션이 아니라고
을이 심신미약 상태로 갑에게 충분한 책임이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을의 귀책으로 인정이 되어야하고, 특히 갑이 살해당해 갑의 책임은 소멸된 상태이다. 이때 을이 병의 살해에 기여한 바가 충분히 확인되는 바(병이 오독하여 갑을 살해했고, 이를 오독한 사실을 스스로가 사후에 알았기 때문), 그리고 이를 '정'의 귀책으로 바꾸기 위해 오독한 사실을 숨긴 바 있으므로, 또 이러한 사실에 정이 기여한 바는 없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으므로, 병은 정의 이미지 타격에 대한 민사소송상 불리, 갑 살해에 대한 형사재판 불리, 을은 심신 미약이라 치더라도 중대한 책임이 있기에 정신질환자로 판단되어 강제 입원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다 맞는데 갑의 민사적 책임은 사후에도 상속되는거라 갑의 상속인이 손해배상을 치르게 된대
@굿라이프 형사는 사망이라 조각났는데 갑 민사가 있었군요 근데 갑 민사는 배상액이 크지 않을거같긴하네요
갑은 머 죄없고 을도 심신상실상태라 큰 감경될거고 병만 좆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