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9 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천하람 :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검사들이라고 하는 칼을 우리는 쓰고 싶고 남들은 쓰지 마라.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주당이 검찰의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 형사 사법 어떤 체계를 훼손하고 우리 수사를 굉장히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이런 논의하지 말고 형사소송법에다가 그냥

'검사는 민주당 사람들은 수사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간명한 해결책이자 국민들의 어떤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