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노영희 변호사 이태원 명단공개 불법이라는 두창견들 척살.txt

[익명(222.117)]

유족의 인적사항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유족의 정보를 침해할수도 없다

공무원이 더탐사나 민들레에

명단을 유출했을수도 있지만

정보를 받은사람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도 특정이 되어있지않다

공무상비밀이란것이 될 수가 없는 정보다

고인의 명단은 사망했기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다 사실적시가 없어서 명예훼손이 될수없다

[??(58.141)]

문소리야. 애초에 명단이면 국가기밀인데. 기밀건 유출했으면 괜련해서 사법처리 받아야지.

[익명(222.117)]

아니 공무상 비밀이란것도 될 수 없다잖아 병신아 ㅋㅋ

[??(58.141)]

무슨 비밀 공문서 유출인데. 무슨 개소리야.

[익명(222.117)]

정보를 넘긴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여기서 공무원 누가 넘겼는데? ㅋㅋ

[??(58.141)]

명예회손은 처벌받지 못하지만 국가자료 빼돌린것 관련한것 사법처리 받고.. 해당꺼 형사로 인정되면 민사 피해보상까지 들어가는거지.... ㅄ새끼

[익명(222.117)]

정보를 넘긴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여기서 공무원 누가 넘겼는데? ㅋㅋ

[익명(59.10)]

역시 대깨들은 저딴 변호사만 보는구나. 역시 니들 다워. - dc App

[익명(175.198)]

노무현 모욕한걸로 사자명예훼손이네 뭐네 좆지랄하던 대꺠문개새끼들 진짜 양심도 없네 쓰레기벌레새끼들 ㅋㅋㅋ

[??(58.141)]

존나 웃기는 새끼 남의 주민등록증을 때서 그걸 공개하면 그게 죄가 아니다. 어짜피 공무상 비밀도 아닌데. ㅄ아.

[익명(222.117)]

좆병신새끼야 남의 주민등록증은 살아있는 인간 대상인데 병신아 어디서 좆이나 뱅뱅이노 ㅋㅋ

[??(58.141)]

그럼 가족관계증명서는 씨발새끼야.. 거긴 죽어 있는 아버지 어머니있는데. ㅋㅋㅋ

[익명(222.117)]

ㄴ우쭈쭈 슬슬 딜 들어가노 ㅋㅋ 아니 저게 가족관계 증명서급 정보냐고 ㅋㅋ

[익명(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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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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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1)]

좆나 말도 안되는 어거지 피우는거 봐라.... 내 허락없이 내 주민등록증을 땔수는 있지 공무원이 그런데 공무원한테 몰래 받아서 그걸 공개를 하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ㅄ새기... 진짜.. ㅋㅋㅋ

[익명(222.117)]

아니 살아있는 사람 정보랑 죽은 사람 정보랑 뭐가 같냐고 병신아 어거지는 니 애미고

[??(58.141)]

지랄 한다. 살아있는 사람 정보랑 죽어 있는 사람 정보랑 뭐가 같냐란다... 죽어 있는 사람에 정보에 따라서 유산문제가 걸리는데 좆병신새끼야

[익명(222.117)]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하는데 뭐래니 ㅋㅋ 유산문제? 그건 민사관계고

[??(58.141)]

그리고 논점 존나 이상하게 피는거 봐라. 살아있건 죽어 있건 국가가 만든 자료이고. 정상적인 절차 없이 가지고 나와서 공개한거면 처벌받아야지.. ㅄ

[익명(222.117)]

아니 국가가 만든 자료인데 그래서 공무원 잡았냐고 ㅋㅋ 저 죄목부터 진정신분범인데 문제는 신분범이 누구냐니까? 그게 특정이 안되면 비신분범의 죄가 성립되기 어려운데요?

[??(58.141)]

이 병신새끼야. 무슨 얼어죽을 개인정보보허법 이야기 하냐. 개인정보보허 관련이 아니라 국가 자료 빼돌려서 유출한게 죄라고 좆병신아.

[익명(222.117)]

그니까 국가자료 뺴돌린 신분범이 어디있냐고 그래야 비신분범을 잡던가 말던가 하지 ㅋㅋ

[??(58.141)]

그건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하면 될 일이고. ㅄ아

[익명(222.117)]

그니까 조사를 해서 족치고 다시 얘기하라고 ㅋㅋ

[??(58.141)]

존나 웃기는 새끼야... 잡으면되는거지.. 공무원인지 국회의원인지 모르지만. 잡으면되겠지.. 잡겠다고 하자나. 좆병신아.

[익명(222.117)]

그니까 좆병신아 잡고나서 찡찡대라고 존나 개줌마년이 어디서 술바람이야 ㅋㅋ

[??(58.141)]

잡아라고 고발도 하고 그래놨어 기달려.. 그리고 너같은 좆버러지새끼들 무조건 3심까지 가면서 개소리 할테니 3년~5년정도 후에 결과 나오겠지... 좆같은 쓰레기 새끼들

[??(58.141)]

국가자료 빼돌려서 공개했으니 죄를 받아야지.. 정상적인 절차 없이..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은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져야되는거고 좆병신아.

[익명(222.117)]

애초에 병신아 신분범인 공무원 못 잡으면 이게 공무원을 통해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었는지 나아가 어디서 얻었는지가 안 나온다고 ㅋㅋ

[??(58.141)]

그거야 조사해서 잡으면 될일이고. 공개한 애가 밝히겠지.. 검찰,경찰가서 조사받으면 죄다 불지... 지금 걸린게 그것뿐이냐. ㅋㅋㅋ

[??(58.141)]

그냥 전화기록만 죄다 후벼파고 모조리 경찰에서 조사받으로 나오라고 하면 , 그냥 최초 공개자가 알아서 다 이야기 한다... 지 지인들 죄다 경찰서 가서 36시간씩 하나하나 조사받아봐. 묵비권으로 되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