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도 대통령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던데
한국도 베네수엘라랑 비슷해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범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마약의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누구나 한번 빠지면 파멸의 길에서 쉽사리 헤어나올 수 없을 뿐 아니라, 강도 살인 폭력 절도 성폭력 등 다른 범죄의 도화선이 돼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폭로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상상 이상으로 많은 양의 마약이 한국에 밀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밀반입 과정에서 (관세청) 국가기관 직원들의 노골적인 협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강력한 권력의 힘(대통령실)이 사건의 실체를 덮으려는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백 경정의 증언과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실체는 대략 다음과 같다. 지난해 7월 백해룡 형사과장은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다국적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수 범죄로 끝나지 않았다.
마약 운반책들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국가기관 직원들이 마약 통관을 도왔다는 자백이 나온 것이다. 수사팀은 즉각 이들 국가기관 세관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1차 기각 당했다가 2차 신청으로 열흘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 국가기관 세관 직원 5명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등의 영상을 확보하려 했는데, 검찰은 "어떤 컴퓨터에 자료가 저장돼 있는지 알 수 없다"는 희한한 이유를 들어 영장을 반려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외압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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