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아냐


버팀목 등 정책 자금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 기금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사기 피해구제 등으로 인해서 너무 줄어들어


가용한 여유 자금이 말 그대로 3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임


이 부분 대출 줄이면 주거의 하향화와 월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지지층인 저소득층의 이탈이 불가피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할 정도로 공적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임


정부가 약속하던 벼라별 공공임대 공공주도 공급은


뻥카일뿐 앞으로 불가능하단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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