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원하면 그렇게 하든지 ㅋㅋㅋㅋ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임대료 전가로 서민은 아예 출입금지됨
미국에서 지역 재산세를 공립학교 재정 등 지방 공공 서비스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지역 간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양극화는 주로 교육 격차와 주거 환경의 질에서 나타납니다.
1. 교육 불평등 (Education Inequality) 심화
미국 공립학교 재정의 상당 부분은 해당 학군에서 걷는 **재산세(Property Tax)**에 의존합니다. 이는 다음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1. 부유한 지역 (High-Property-Value Areas):
•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높아 징수되는 재산세 수입이 많습니다.
• 학교는 이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교사, 시설, 특화 프로그램(예: AP 과정, 예체능) 등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이 '좋은 학군'은 더 많은 부유층을 유인하여 주택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고, 재산세 수입을 또다시 늘리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 결과적으로, 부유한 지역의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경제적 이동성(Economic Mobility)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2. 빈곤한 지역 (Low-Property-Value Areas):
• 주택 가치가 낮아 재산세 수입이 부족합니다.
•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노후화된 시설, 낮은 수준의 교육 환경, 부족한 교사 및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다.
• 이 '나쁜 학군'은 중산층 이상의 이탈을 촉진하고, 주택 가치 하락과 재산세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 결과적으로, 빈곤한 지역의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 기회에서 배제되어 가난이 대물림되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2. 주거 및 공공 서비스 질의 격차
재산세는 교육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방 공공 서비스의 질도 결정합니다.
• 치안 및 소방: 부유한 지역은 재산세 수입으로 더 많은 경찰 및 소방 인력을 고용하고 최신 장비를 갖춰 더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인프라 및 환경: 상하수도,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기타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 주거 환경의 질이 현격히 좋아집니다.
• 주택 가격 양극화: '좋은 학군/좋은 공공 서비스'는 곧 높은 주택 가격을 의미하게 되어,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도 사는 동네의 재산세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계층 분리를 고착화합니다.
요약: '혜택세' 원리의 모순
미국의 재산세는 원래 "세금은 그 세금이 사용되는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는 혜택세(Benefit Tax) 원리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이 원리가 주택 가치에 기반해 재정을 조달하는 공립학교 시스템에 적용되면서, 재산이 많은 지역은 더 많은 세금을 걷고 혜택도 더 많이 받아 부유함이 부유함을 낳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 가난한 지역은 걷을 세금이 적어 공공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빈곤이 빈곤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는 곧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미국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ㅋㅋㅋ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세금 걷어서 쓰는 방식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됨 어차피 서울에서 걷어서 전국으로 다 나눠줌
ㅇㅇ 이게 핵심. 글쓴놈이 병신인게. 부유세 존나 걷어서 전국적으로 재분배하면 글쓴새끼 시나리오 안 나옴 ㅋㅋ 생각이란걸 하고 예시랍시고 들고와라 ㅋㅋ
병시나,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로 그 지역의 학교, 병원같은 인프라 정비에 쓰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보유세가 높아도 참고 내는 거다.
헬조선 종부세같이 수도권에서 걷어서 지방에 뿌리는 보유세가 어디있냐?
@부갤러5(220.86) 애당초에 지금 한국이 보유세를 증세하려는 목적은 주택 수요 누르고 상승장 꺾는게 목적인데 거둔 지역에 재투자를 하겠나. 말도 안되는 기대인거임
@부갤러5(220.86) 굳이 따지면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한게 맞는 부분인거지
@ㅇㅇ 그러니까 종부세 만든 노운지부터 지금 좌파 민주당, 보확찢까지 모조리 미친 놈들이고 개새끼라는 거다. 개딸도 마찬 가지고
@ㅇㅇ 그리고 글쓴이가 언제 희망, 시나리오를 썼냐? 저게 현실이고, 원칙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다. 헬조선 종부세가 존나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개좇같은 세금이라는 거고.
@부갤러5(220.86) 2찍들 서울 집값 떨어질까봐 부들부들하노 ㅋㅋ
@부갤러5(220.86) 보유세가 주택 투기 수요 누르는데 쓰이는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임.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에서도 주택 투기 억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거 쉽게 찾을수 있고. 다른 나라에선 지방세로 나가서 지방재정에 사용되는게 일반적인건 맞지만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과세한다는게 원칙에 어긋나거나 이상한건 전혀 아님
@ㅇㅇ 병시나, 주택 투기 억제 목적으로 쓰거나 ,말거나.. 주택 보유세를 수도권에서 걷어서 지방에 뿌리는 게 조세 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개짓거리 라는 말이다.
@부갤러5(220.86) 그것도 너의 안일한 생각일뿐임. 보유세를 각 지역의 단체가 거두는게 일반적이지만 재정을 지방에 투입하는건 글로벌적으로 흔한 일인데? 단지 보유세를 거두는 주체가 국가가 될뿐인거지 그걸 지방에 투입한다거나 투기 억제 목적으로 행하는것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순 없다
@부갤러5(220.86) 간단하게 영국 캐나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호주에서도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재분배는 존재함
@ㅇㅇ 글로벌적으로 흔하다고? 그래 이 병시나, 주택 보유세를 국가가 걷어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 뿌리는 나라 예를 들어봐라.
@부갤러5(220.86) 방금 얘기 했는데 자꾸 욕지거리 그만하고 니가 좀 찾아봐라 ㅋㅋ 국가가 걷는다에만 집착하지말고
@부갤러5(220.86) 특정지역에서 재원이 많이 걷히면 다른 지역에 이용되는 경우는 너 생각보다 많다 ㅋㅋ
@ㅇㅇ 예를 10개이상 들어봐라. 글로벌적으로 흔하니까, 전세계 250여 국가중에 적어도 10개는 들 수 있겠지? 병시나?
@부갤러5(220.86) 지방에 투자하는 나라 4개 정도는 니가 찾아보면 되는거 아니냐? 한국 빼면 3개만 찾으면 되네
@부갤러5(220.86) 애당초에 소득이 높은 지역에 세금 매겨서 소득이 낮은 지역에 분배하는건 흔한일인데 니가 보유세가 지방세란 이유로 억지부리는거지 ㅋㅋ
@ㅇㅇ 병시나, 나는 주택 보유세가 지방세로서 걷힌 지역에서 사용하는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고, 너는 타 지방에 투입 하는게 글로벌 적으로 흔하다며? 그러니까 네 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병시나, 자기 주장의 근거는 자기가 제시하는 게 토론의 기본 원칙 아니냐? 학교에서 안배웠어?
@부갤러5(220.86) 고소득 주택과 주택 거래에 세금을 매기고 취약한 지방에도 배분해주는 나라) 영국 캐나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호주 아일랜드 칠레 네덜란드 이스라엘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ㅇㅇ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등이 그렇다는 근거를 대. 자료를 제시하거나 링크라도 걸어., 아무렇게나 구라까면서 씨부리지 말고. 이 병시나.
@부갤러5(220.86) 니가 글을 똑바로 안읽었네 ㅋㅋ 나는 재정을 지방에 투입하거나 보유세를 투기억제 목표로 사용하는게 흔한일이라 했고 그 국가도 제시했는데? 내가 제시한 국가중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도 세수가 많이 걷힌 지역에서 취약한 지역으로 자금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병신 타령하기 전에 니가 좀 찾아봐라 ㅋㅋㅋ
@ㅇㅇ 이 좆병신이 한말 또 하게 만드네. 자기 주장의 근거는 자기가 제시하는 게 토론의 원칙이라니까? 이 병시나, 네 주장의 근거를 왜 내가 찾아봐야 하는데? 네가 찾아서 제시해. 그래야 네 말에 설득력이 생길꺼 아니냐?
@부갤러5(220.86) ㅉㅉ 지가 진거 알고도 끝까지 개겨볼라고 하네 정부가 부동산에 세금 매기거나 재정으로 지방에 교부금 주고 지원해주는게 없을거 같냐? 프랑스:“La péréquation horizontale s’opère… les ressources fiscales des collectivités les plus riches étant prélevée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moins favorisées.” (수평적 재정조정은 부유한 지방의 세원을 덜어 덜 유리한 지방에 이체)
@ㅇㅇ 이 좇병신이 이제는 구라까지 치네 ㅋㅋㅋ 링크 번역해보니 ""연대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지출을 위한 보상기금을 설립하며" "국가 일반 예산에 보상기금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네.
@부갤러5(220.86) 니가 보유세는 지방세라 다른 지역으로 안가고 주택에 세금 매겨서 다른 지방 지원하는건 원칙에 안맞는다고 해봐야 소득 높은곳에 세금 걷어서 지방에 지원해주는건 다른 나라에도 흔히 있는거야 그냥 ㅋㅋ 절차상으로 분리 되어 있는것처럼 보이는거지
@부갤러5(220.86) 뭐가 구라란건데? 니가 설명해봐라 이제 ㅋㅋㅋ
@부갤러5(220.86) 결국 니가 주장하고 싶은건 보유세를 국가가 직접 걷어서 지방교부금으로 쓰는 일은 없다 이거 해보고 싶은거 아니냐 ㅋㅋㅋ 근데 국가가 소득 높은 지역에 세금 매기고 지방에 쓰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도 흔한데 주택 보유세를 국가가 거두는것에 집착해서 뭐가 바뀌냐니까? ㅋㅋㅋ
@부갤러5(220.86) 병시나, 갑자기 소득 얘기가 왜 나와? 지금 주택 보유세 얘기하고 있지, 누가 소득세 예기 하고 있냐?
@부갤러5(220.86) 그러니까 니 주장이 의미가 없다고 ㅋㅋㅋ 세금을 걷어서 취약한 지방에 지원하는 정책을 쓰는건 다른 나라도 매한가지인건데 보유세 같은 부동산 세금을 국가가 거두고 지방에 재분배하는게 이상할게 뭐가 있냐 ㅋㅋㅋ
@ㅇㅇ 제 삼자의 관점에서 이 논쟁을 보면 유동말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유세는 그 지방이 거두는게 맞고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금 주는것은 반고닉 말이 맞긴한데 반고닉 주장대로면 보유세 같은 부동산 세금을 정부가 직접 거둘수 있단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거 아니냐?
@부갤러8(125.137)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헌재에서 두번 얘기했으면 된거 아니냐? ㅋㅋ 결국 세금 매겨서 지방에 쓰는거 자체는 이상할게 없음
@ㅇㅇ 병시나, 이상할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너도 보유세를 국세로 걷어서 지방에 뿌리는게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어떠냐? 이 소리잖아?
@ㅇㅇ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 병시나, 외국에서 높은 보유세를 군소리 없이 내는 이유는 그 돈을 자기 동네 인프라 정비, 보수에 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헬조선 종부세같이 나랑 상관도 없는 시골 골짜기에 퍼준다는 게 아니라.
@ㅇㅇ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급 적용도 합법이라는 헌재 씨발,,, 법치 국가의 기본 원칙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 조차 부정하는 헌재도 제정신이 아니다.
@부갤러5(220.86) 보유세가 지방 재정으로 거두는게 일반적인건 첨부터 인정하고 있었는데 글 안읽었냐? ㅋㅋㅋ 정부가 부동산 재산세 직접 매기는게 이상할것 없고 투기 억제로 쓰는것도 이상할것 없고 재정을 취약한 지방에 쓰는건 흔한일이라고 주장했는데?
@ㅇㅇ 이 저능아 병시니, 보유세가 지방세라는 건 인정한다는 샛퀴가 정부가 국세로 보유세 걷는 게 이상할 게 없다고? 네 딱 2줄의 짧은 글에서 이미 모순인데?
국가가 부동산 세금 매기는게 모순이랄게 뭐있냐 ㅋㅋㅋ 기껏해야 이중과세의 문제인거고 헌재에서도 괜찮다 하는데 그렇게 거둔 돈을 다른 지방에 쓰거나 투기 억제 수단으로 쓰는것도 이상할게 없는거지
@ㅇㅇ "기껏해야 이중과세의 문제인거고" 이 지랄 ㅋㅋㅋㅋ 그 이중과세가 잘못됬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거다. 이 병시나
@부갤러5(220.86) 그리고 중앙정부가 직접 고가주택에 재산세 매기는 나라도 그리스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포르투갈 칠레 있는데 아예 못할일이 아니다 자꾸 병신 타령 하지 말고 좀 찾아봐라 ㅋㅋ 안찾고 떠먹여 주기만 바라는거 참 역하네
@부갤러5(220.86) 그럼 니가 이중과세 얘기를 빨리 했어야지 ㅋㅋㅋ 정부가 부동산 세금 매겨서 취약한 지방에 지원하는게 가능하단건 이해하냐?
@부갤러5(220.86)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정부가 부동산에 세금 매기는게 이상할거 없고 투기억제용으로 쓰는 나라도 많고 지방에 재정 지원해주는 나라도 많다 이거를 몇번을 얘기하냐 ㅋㅋㅋ
@부갤러5(220.86) 병신 용쓴다ㅋㅋ 응~ 이재명 임기 4년넘게남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5(220.86) 얘는 법알못이노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서 절대금지는 형벌같은 진정소급에만 적용되는거고 종부세 같은 부진정소급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된건데
병신 ㅋ
팩트 앞에서 할 말이 이거뿐 ㅋ
좌파들 팩트로 패는구먼 ㅋㅋ
미국식 보유세면 보유세 많이 내는 지역은 더더욱 발전 ㅋㅋ
팩트다
미국은 같은 지역에 10년 전에 5억에 산 사람과 작년에 10억에 산 사람의 보유세는 다르다. 구입한 가격 기준으로 1% 낸다 한국이 하려는 방식은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 매년 과세표준 인상된다고함. - dc App
알빠노 결혼안할건데 ㅋㅋㅋㅋ
2% 보유세 갑시다 - dc App
말그대로 진격거 월마리아만드는중 ㄷㄷㄷ
개소리를 줄줄써놨노 ㅋㅋ
우리나라는 강남 종부세가 있고 종부세는 국세임. 국세로 지방에 배부하는 구조임. 이번에 절라도 농촌기본소득 7조 편성 충당재원이 종부세임
똘한채 영끌이들에게 국세인 종부세를 더 올리는 구조고 그걸 절라도에 뿌려주는것임. 그래서 종부세 더 폭등시킴
팩트는 미국 집이랑 비교해도 개거품인 서울 아파트가 보유세로 집값 잡히면 불평등은 줄어든다는거임 ㅋㅋ
한국식 보유세면 주택 수요를 억누르는게 주목적이고 거둔 곳에 재투자되는게 아니니 전혀 상관없는 주장임
거주세는 그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비용이다.. 그리고, 인프라 유지 보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서울 거주자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상관없이 1인당 1년에 500, 경기도는 300씩 거주세를 걷아야 한다. 이 정도 능력 안되면 지방가서 농사 짓거나, 공장 취직해라. 이러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AI충 저능아. 판결 사형.
아 그래 월세좀 팍팍올려 개늠아 입롤하지말고 - dc App
한국이 보유세 높이면 종부세랑 이중과세되는거 아니냐? 법잘알 있냐?
능력되는 사람만 상급지 살라는 말이 이해가 어려워요??
AI 돌렸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