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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올리면 전월세 터진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정부도 저능아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지.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요는 "집값은 눌러야 된다(상승 억제 + 점진 하락)" 이게 1순위.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전월세 대란은 딴 방식으로 막아야 함.


임대인한테 감면이나 혜택같은 "당근"을 주게 되면, 오히려 집을 팔지 않아도 되게 보호해 주는 꼴이라 정책 본래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불러오니 그건 안 됨.




따라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아래와 같게 되어야 함.


들고 있으면 존나 손해보게 하고(보유세 인상), 던질 수 있는 출구는 활짝 열어둬야(거래세 인하) 한다.


지금처럼 팔 때마다 세금으로 목줄 채워놓으면 뭐가 되냐? 보유세 올라가도 "월세 더 받지 뭐" 하면서 버티는 놈만 늘고 매물은 안 나옴.


그러면 집값도 잘 안 내려가고, 전월세만 꾸역꾸역 오르는 지옥도가 펼쳐질거고, 이게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긴 하다.


그러니까 보유세로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으면, 거래세를 내려서 "좆같아? 그럼 팔고 꺼져." 하고 매물을 순환 시켜야 집값이 자연스럽게 눌림.




여기서 만약 바우처(창년 월세 지원금) 같은 현금 뿌리기 정책을 쓰면 공급 부족한데 돈만 뿌리면 임대인이 "오ㅋ 월세 더 올려도 받겠네" 하고 임대료를 더 올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음.


그러니 전월세는 수요지원 말고 비시장(공공/준공공) 임대재고를 바로 꽂아 넣는 방식이 제일 정합적임.


근데 대통령 임기 5년인데 언제 새 집 건설하고 있냐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님.


기존 주택을 사서 공공임대로 돌리는 매입임대 같은 걸로 즉시 물량 만들고, 공실/미분양 같은 것도 조건 걸고 흡수해서 임대공급 바닥을 깔아야 함.


집은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세금이 썩어도냐고? ㅋㅋ 정부가 집값을 눌러서 영끌이들이 소유했던 집을 LH에 경락되게 만들고 그걸 공공임대로 돌리면 됨.


소위 "가진자의 것을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준다" 같은 모토로 가야 한다는 거지.


너무 가혹하다고? 사람새끼가 아니라고? 옛날 옛적에 인간이길 포기한 재매이햄이라면 할 수 있다 ㅇㅇ




그리고 도심 공급도 인허가 병목 같은 거 패스트트랙으로 뚫어서 2~3년 안에 체감 물량 나오게 해야 함. 결국 임대료는 공급이 이김.


또 임대료 규제는 "강한 상한제"로 찍어누르면 단기엔 잠깐 조용해도 중장기엔 공급 얼고 꼬여서 더 좆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장기계약 표준 + 예측 가능한 공식(CPI 같은) 인덱싱으로 '급등'만 잡는 식이 나음.


세입자는 몇 년은 안정적으로 살고, 임대인은 룰이 명확하니 시장이 얼어붙는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덜함.




그리고 말 안하긴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전월세 대란의 진짜 폭탄은 가격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사고(많은 병신들이 전세 '사기'라 부르는 '채무 불이행')임.


"민주당 때문에 청년들이 전세 사기 당해서 자2살하고 있어요!" 같은 소리 안 나오게 하려면 전세에 대한 규제를 존나 빡빡하게 투입해서 "위험한 전세" 자체가 덜 쌓이게 해야 함.


신규 계약에 한해 조선땅에서 '전세'라는 제도를 사라지게 할 작정으로 진짜 쥐잡듯이 잡으면 가능함.


집주인한테 월세 꼬박꼬박 갖다바치면 서울 자가는 언제 사냐고? 노동수익으로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 됐다.


일해서 번 돈으로 집 사는 건 지방 아파트로 족하다.




요약: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