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시험은 고려시대 과거제에 뿌리를둠
-과거시험 자체가 음서제의 폐단을 시정하고
나라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관문이었음을
고려하면 오히려 600년 전보다 나라가 퇴보함
2.대학이란 사적기관의 부패
-의학 전문대학원이 실패한 이유는
선발의 자의성임
나라에서 쓸데없이 입시위주 인재선발을
적폐로 몰아가고 면접+자소서같은
읽는사람의 주관성이 심하게 개입된 요소로
나라의 두축인 법조인과 의료인을 뽑기시작했고
그래서 조민사태로 의학전문대학원의 실상이
까발려지며 돌아간거임
사법시험은 공정함
과거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빽이 있어도 헌민형 점수가 안되면 합격을
못함
거지라도 고학하면 붙을수 있는 구조임
이게 로스쿨로 되면서 있는 집안 자녀들이
친분을 이용해 자녀를 입학시키고 법조인의
신분을 대물림하는일이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짐
애초에 선발자체가 수능이란 국가시험에 매여있는
구조인 의대에 비해 자의적인 사학집단의 청탁
내지는 인재선발비리가 수두룩하지만
아무도 쉬쉬하며 건드리지 않는 구조 고착화
3. 헌법상 가치에 반함
헌법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뿐
결과의 균등을 보장하지 않음
로스쿨은 온갖 핑계를 다대도
사학의 로스쿨 학위 돈벌이 장사를 위해
정치와 사학총장들이 모의한 정사유착에
가까움
로스쿨을 도입한 정당은 자신들이 설계한
정책의 모순이 이슈화되면 정치적 책임으로
번지고 표가 없어지니 일부러 이슈화 안하고
덮는구조
그러한 결과로 헌법상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없는집안자들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 박탈이란 반 헌법적 가치로
수렴함
4.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질 떨어지는 실력
모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전원이 법원 서기보 9급
공채 문제 과락
법무사 시험 합격자한테 민사소송법상 소송물도
제대로 몰라서 지적당했다는 일화는 놀라운 사실이
아닌 법조인 내부의 모순된
고름이 터져나와 수험가와 일반인
디씨커뮤니티에서도 돌아다닐만큼 일반화
되어있단 강력한 증거임
나라는 법조인의 출신다양성을 요구하나
애초에 법조인이 되는 법 공부란게
학부에서 무용하고 국어국문학하고 경영학과하다
꼴랑 3년 공부로 법이 가진 깊이를 이해해서
법조인이란 면허를 딸수있단 가정이 미친소리임
법조인을 쉽게 만들면 기득권이 해체되고
노무현이 꿈꾼 법조카르텔을 해체할수 있을거라
생각했으나 결과는 법의 기본기도 모르고
생존경쟁에 돈만쫓는 수임료 사냥꾼으로 전략한
저질변호사만 1만5천명 양산함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지적하겠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소리임
나라가 노인일자리 확대 기회균등부여 서민생계
부양이란 정치구호를 씌워 공인중개사를 절대평가로
과다배출한 결과로 전국민이 전세사기 부동산 사기로
고통당하는것처럼 어떤 자격증이건 그 수급은
적절하게 돌아갈수 있을 정도로 통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법조인은 공인중개사와는 다르게
나라가 움직이는 기본틀인 법과 규칙을 직접
다루고 해석한단 측면에서 사법고시같은
빡세고 아무나 못하는 수십년 공부절차가
필수임
법과 규칙이란 나라가 움직이는 틀을
덜 떨어진 3년짜리 교양변호사한테 쥐어주는건
칼 다루는 기술도 제대로 못배운
도살업자에게 명검 쥐어주는거랑 비슷
5. 사법시험으로 안 바꾸면 그 자체로 재앙
지금이야 아직까지 법조 고위직 대법관들이
사시출신의 엘리트로 이루어져있어
어느정도 판결을 할때 기준이되는 해석과
논란의 여지를 알고 있으나
제대로 실력이 없고 급조된 로스쿨 변호사들이
계속 배출되 사법부 고위직으로 가는순간
나라는 혼란에 빠질거임
판결을 할땐 a와 b의 입장과 피해를 고려한
중립적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공부가 짧고 1700명 과대배출로 생존경쟁에
내몰려 돈만쫒는 로스쿨 변호사들은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을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수
있단걸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되는대로
판결할 확률이 높음
왜냐면 통찰과 식견은 대충 1억 처발라 50프로
짜리 시험붙은 문학사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라
헌민형 1차에 신림동고시원에 갇혀 세속의
번뇌를 차단하고 혼자 수년간 공부하는 인내와
고행 10년에 걸친 끊임없는 법조문의 분석과
반복숙련에 따른 결과만이 내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때 사회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할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사전에 예측하는 통찰을
부여하기 때문임
그리고 그렇게 세속의 욕망과 싸우는거
자체가 사람에겐 수행임
하루빨리 나라의 혼란을 막기위해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회귀를 해야
나라의 재앙을 막음
더 문제화 되기전에 사법시험으로 돌리기 바란다
- dc official App
사법고시 폐기 전에는 방구석에서 법조문만 딸딸 읽은 놈이 법관 되서 뭘 안다고? 실무 경험과 세상을 겪은 사람이 법관이 되어야지 하는 이야기가 주류였는데 막상 폐기 되고 로스쿨의 쓴맛을 보니 이제 말을 바뀌네
로스쿨 변호사 특징<<<유튜브,종편에서 사회가십거리 뜯어먹고 비평하고 사이버모욕죄따위로 빌어먹고삼
바꿀수 있으면 보수정권 십여년동안 진작에 바꿨지
응, 판검사 대형로펌도 이제 로스쿨 나온새끼들이 하고 있어
사법시험 있을때 법조계 콧대가 얼마나 높았는데 로스쿨 도입은 무조건 잘한거임
응 로스쿨 밥그릇 만든다고 변호사 의무 채용제도 만들고 경찰대 폐지 행시폐지시도 외시폐지시도 행시인원축소 국민들 댓글로 소송전하게 만듦 학폭에 변호사 - dc App
로스쿨만든새끼부터 부관참시해버려야 - dc App
로스쿨은 미국에 있는 제도를 따라한것이다
로스쿨 수시는 수사 전수조사해야 - dc App
AI 앞에 똑똑한 놈이 어디 있노요. 누구나 AI 끼면 판사고 검사고 의사인데.
https://m.dcinside.com/board/immovables/8354376 잠실 르엘 입주 보름만에 난리남ㅋㅋㅋㅋㅋ
사시 로스쿨 병행했을때 사시합격인원도 늘렸는데 그때도 못붙은 새끼들이 뭔 사시를 돌려 놓으라는데 왜 돌려야 되는데 이제는 로스쿨이 다수야, 그사람들이 기득권이라서 절대 안바꿈
로스쿨 의전원은 1줄세워서 애새끼들 대학 입시에 시달려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져 저출산이 올거를 대비한 제도로써 대학원에서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들에게 싸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만들어졌음, 좃같았으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때 없애지 그랬냐? 세월이 몇년인데 아직도 사법시험 타령이노
뭔 ㅅㅂ 양질이야 지금 로퀴들 실력은 없는데 돈만 밝힌다고 소문났는데 - dc App
응, 판사 검사 변호사 전부 로스쿨 출신들이 하고 있는 현실~~
로스쿨입시도 자소서 면접을 패스 페일 형태로 비꿔야됨 이거땜에 음서제 소리 듣는거임 걍 리트로만 들어가는게 가장 공정함. 3년공부 너무짧고 5년은 하는게 맞을거같음
리트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좀 많은 시험제도라.. - dc App
ㅋㅋㅋ 근데 전세계 역사상 과거제도 있었던 나라가 중국 한국 베트남뿐임
노무현이 서울대 사시출신들에게 고졸이라고 무시받아 만든게 노숙굴
그 서울대생들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고시만 보다가 중년되고 조현병 걸리고 그러니 만들었지
ㄴ수시폐지하라그러면 화짱조 발작하드라 수시화교 좆족전형때문인지 짱깨도 로스쿨로 법조인 되야지? - dc App
경력자들은 필요 하겠지마 신입은 필요 없음, 걍 Ai 변호사 쓰면 됨,
사법고시=한국인만 통과가능 로스쿨=화짱조 특별전형으로 무혈입성 - dc App
니소리도 개소리인게 그냥 AI가 답임
이런 열폭글 보면 아주 찌릿찌릿함 ㅋㅋㅋㅋ
응 AI 딸깍
변호사가 별거라고 사법시험 타령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