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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자유주의) 진영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음의 소득세)은 흔히 '모두에게 돈을 더 주는 복지'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한국인들이 직면했을 때 꽤나 당혹스러울 수 있는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주는 대신 뺏는다" (기존 복지의 전면 폐지)
우파적 기본소득의 원조격인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NIT)' 모델은 단순히 돈을 얹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 불편한 진실: 이 제도의 전제 조건은 기존의 모든 복지 제도(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 각종 바우처 등)를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 정부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통해 지원하던 것을 '현금 한 번'으로 퉁치고, 복지 공무원 인건비와 행정 비용을 아껴서 그 돈으로 직접 주겠다는 논리입니다. 즉,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줄 테니, 이 돈으로 알아서 각자 생존하라"는 '복지의 민영화' 성격이 강합니다.
2. "현금이 최고다, 그러니 책임도 네 몫이다"
우파적 소득 보장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불편한 진실: 현재 한국의 복지는 의료비 지원, 교육 지원 등 특정 목적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파 모델은 이를 모두 현금화합니다.
 * 만약 어떤 사람이 받은 기본소득을 병원비로 쓰지 않고 유흥이나 도박으로 탕진했을 때, 우파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현금을 줬으니 그 이후의 삶은 오롯이 너의 책임"이라는 냉정한 자기책임 원칙이 작동합니다.
3. "노동 의욕을 꺾지 않을 만큼만 준다"
우파적 기본소득은 결코 '풍족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불편한 진실: 이 제도의 핵심 설계는 **'일을 하면 무조건 안 할 때보다 수입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액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거나, 생계만 겨우 유지할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한국의 '안심소득' 실험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지만, 결코 일을 안 해도 먹고살 만한 금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난한 노동자'가 계속 노동 시장에 머물게 만드는 장치이지, 노동 해방을 꿈꾸는 좌파적 기본소득과는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약하자면
우파적 기본소득은 **'따뜻한 나눔'**이라기보다, **'비효율적인 복지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시장 경제에 맡기는 구조조정'**에 가깝습니다. "국가가 이 돈 줄 테니 이제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사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런 냉정한 측면을 알고 나면, 우파적 기본소득이 왜 보수 경제학자들이 처음 제안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복지 다이어트' 방식의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나라가 망해가…

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은 보름달과 같고

일본국은 초승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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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으로 백수되고

우파 기본소득으로 편하게 살고

한국 여자도 징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