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재정의 가장 확실한 수입원 (세수 기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이 주택 보유자들의 지갑에서 나옴. (취득세,양도세,종부세,재산세 등)
2.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자본 시장 활성화 (대출 이자 납부)
대출(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고 매달 꼬박꼬박 내는 대출 이자는 금융 생태계를 유지하는 근본임.
3. 주거 공급 및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 (민간 공급자 역할)
모든 국민이 정부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는 없음.
정부가 해야 할 주거 복지 영역의 상당 부분을 민간 유주택자들이 대신 짊어지고 있음.
4. 내수 경제 촉진과 일자리 창출(웰스 이펙트)
집 한 채가 매매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함.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입주할 때 필요한 인테리어/리모델링, 이삿짐센터, 가구 및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이어짐.
이는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함.
현실적으로 유주택자들이 감내하는 비용과 성실한 세금 납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그 자체임.
국익과 재정 측면에서 이들의 기여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함.
국가 경제를 위해 무주택자들을 최대한 유주택자로 유도해야되는 이유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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