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규제를 푼 쪽은 항상 보면 국짐당계열이고 아파트 규제강화한 쪽은 항상 민주당윤석열이 2023년 1월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강남3구 빼고 다 해제했지.
그여파가 지금 나오는거다.
윤석열 정부 (2022년~2023년 규제 대폭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편하여 원자잿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019년~2021년 규제 강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고, HUG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상 분양가 규제가 가장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014년 규제 완화):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탄력적 운영)하는 등 규제를 크게 푼 바 있습니다
넌 걍 사지마라 그게 속이 편해
맞음 넌 그냥 부동산 하면 안됌 그냥 주식 해
규제하면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