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총량' 맞추다 전세 대란 온다"…하반기 '공급 제로'의 공포

[익명(59.1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부로 막을 내리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촘촘한 규제가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가운데 강남구 집값은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부동산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아기곰 작가는 지난 20일 CBS 유튜브 채널 '경제적본능' 에 출연해 현재의 반등을 다주택자 매물 잠김에 따른 '패닉 바잉'의 전조로 해석하며, 당장 하반기부터 몰아칠 극심한 '공급 절벽'의 위기를 강도 높게 경고했다.

■ 1만 7천 건 증발한 매물… 책상머리 셈법이 키운 '전세 대란'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시장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아기곰 작가에 따르면, 지난 3월 8만 건을 웃돌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월 20일 기준 6만 건대 초반으로 급감했다. 약 1만 7천 건의 매물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 것이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은 '전세 시장'이다. 아기곰 작가는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집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부터 쏘는 촌극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적 오판이 전세난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계약 갱신도 못한 채 쫓겨난 세입자들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집주인이 들어오면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대신, 집주인이 살던 다른 집이 비니까 총량은 같다'는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직장 문제로 서울에 살아야 하는 세입자가 매물이 없다고 대구로 내려가 대구 전 월세 집에서 출퇴근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수요자의 지리적 특성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행정이 임대차 시장의 뇌관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2338?sid=101

"기계적 '총량' 맞추다 전세 대란 온다"…하반기 '공급 제로'의 공포[경제적본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