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전환한 무주택 가구 입장에선 주거비 지출 증가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지금은 한국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15%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월세가 더 늘면 다른 OECD 국가들처럼 2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의식주·교육·문화·여가 등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니 가계의 삶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가계 소비 감소는 내수시장 악화로도 이어진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양극화도 우려된다. 지금까지 전세는 내 집 마련 직전 단계에서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었던 ‘주거 사다리’ 기능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월세 탓에 자본을 축적하기 어렵다.

전세 멸종 속도는 놀랄 만큼 빠른데, 다가오는 ‘월세 시대’로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취약계층 주거비 관련 대책이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실거주 의무나 다주택자 규제가 임차 매물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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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임차 68%가 월세… ‘전세 멸종’ 부작용 단단히 대비를

올해 이뤄진 주택 임차 거래 중 68%가 월세 계약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만 해도 전세가 월세보다 많았는데 이젠 월세가 대세다. 한국 특유의 임대차 방식인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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