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게 , 직업 신분 상관없이 청년, 기성세대, 공무원이랑 비기득권과 기득권까지 전부 다 실질적으로 이익 보면서 주거난 종식시키는 상생 매커니즘 써봅니다.

 국가나 회사 주도하에 주택을 짓습니다. 건설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월급을 줍니다.
1. 첫 1채 완공 시 -> 100% 건설 근로자에게 소유권 보장
  • 땅 없어도 정직하게 건축 노동 투입해서 첫 집 지으면 국가가 지분 1%도 안 뺏고 100% 건설 근로자 개인 소유로 인정함.
  • 일한 만큼 내 집이 생긴다는 확실한 보상을 줘야 의욕 잃고 누워있던 청년들이 노예제 같은 착취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일터로 뛰어나옴.
2. 총 3채 완공 시 -> 2채 소유, 1채는 사회 귀속
  • 3채까지 지으면 본인(집을 지은 근로자)은 딱 2채(현행 1가구 2주택 규제 상한 존중해서 세금 폭탄 회피)만 소유함.
  • 나머지 1채는 사회와 기성세대의 공적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귀속됨.  건설 근로자는 자산 불려서 좋고, 사회는 세금 한 푼 안 쓰고 양질의 주택 인프라 공짜로 확보해서 상생함.
3. 4채부터 -> 완공당 추가 인센티브 1,000만 원 + 월급 보장
  • 2주택을 채운 4채째부터는 소유권을 더 줄 수 없으니, 1채 완공할 때마다 국가가 현금 1,000만 원씩 다이렉트로 인센티브 제공한다.
  • 나라에서 허튼 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진짜 사회에 필요한 주택 자산 생산한 사람한테 정직하게 고용 안정성 보장하라는 뜻임.
4. 신체 보호 및 환경 제한  
  • 장비 활용: 맨손으로 삽질하다 골병들지 않게, 국가 소유든 이미 시장에 널려 있는 크레인이랑 중장비 인프라 그대로 대여해서 안전하게 지어야 함. 생계를 위해 손목이랑 허리 갈아 넣는 비극 원천 차단. 
  • 10층 이하 층수 제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층을 꺼려함. 고층 증후군이랑 만성 스트레스로부터 인체 세포랑 정신 지키려면 무조건 10층 이하로 제한해야 함. 이러면 좁은 땅에 이미 지어진 고층 건물들도 알아서 스마트 팜이 되든 살아 생존할 것이다. 
  • 국민 전원 공공 고용: 국민들을 공적 시스템 안으로 포용해서, 당장 먹고살려고 남 중독시키는 산업(술, 담배, 커피, 가공식품)에 목매지 않게 국가가 생계를 책임짐. 가공 독소 끊어야 인간 몸 안의 세포 청소 기능이 살아나서 다 같이 무병장수함.
돈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해줍니다. 요새는 한국 은행이 나무를 베지 않아도 돈을 만들 수 있고 국민에게 세금을 걷지 않아도 체크카드에 돈을 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제시합니다. 일반 은행권의 개인 계좌에 주는 돈( 체크카드 )은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나라에 돈이 많아서라고 생각해서 그런건 아니구요. 일반 은행권의 개인 계좌에 주는 돈( 체크카드 )은 전자돈이니까요

[요약]
실제 통계 내보면 술, 담배, 커피 산업 종사자 제외한 나머지 절대다수의 국민(거의 전부)이 주거비 가위눌림에 시달리는 진짜 생산자들임.
의욕 찾은 청년들이 장비 타서 10층짜리 최고급 주택 무한 공급하기 시작하면, 청년들은 주거 독립하고 기성세대랑 기득권은 그 노동의 대가로 절반 넘게 남는 양질의 주택 자산이랑 쾌적한 인프라 공짜로 얻음.
 부동산 거품 불안 겪던 기득권도 결국 훨씬 맑고 안전한 환경에서 오래 살게 되니 무조건 이득임. 
 국가는 국민들을 술 담배 커피 산업에서 벗어나오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누구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와 머릿수(인구 구조)를 따져봐도 이게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상생 공식임. 반박 시 니 말이 다 틀림.
 술 담배 커피 산업에서 벗어나오는 사람들에게는 6개월치 월급을 제공해줍니다. ( 유인책이란 말을 사용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


추가로> 외국인에게도 땅이 없더라도 집을 2채 지으면 1채 3채지으면 2채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4채지으면서부터는 월급+ 1000만원 인센티브 줍니다. 더 지으면 또 인센티브를 더 받겠죠? 

 소유에 관해서는 이전과 같이 1가구 2주택으로 제한해 두는것을 변화하지 않아도 가장 간편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 또 외국인에게도 장점이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외에 나가서 근로하는 한국인도 많잖아요. 상호 호혜 정책이라는게 있기에 그들이 외국에서 일 많이 하고 거지 되지 않으려면 ( 세상엔 월급 많이 받고 거지 되는 경우도 많은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만큼 좋은 제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도 그 나라에서 같은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상호 호혜정책이라는게 있으니. 혹은 그게 욕먹을거 같으면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일한만큼 소유권을 주는것도 생각해 보구요.
 전 정책 결정권에 없는 사람인데요. 주택난에서 벗어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서요.

외교부 직원분들도 환영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난처할 일이 많이 줄어들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