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시원 규제를 완화해 사실상 '원룸형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난과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욕조 설치 제한 등 11년 전 도입된 규제를 손질해 도심 내 초소형 주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시설 기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개별실 내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고시원이 숙박·학습시설 성격을 넘어 사실상 독립 주거시설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욕조 설치가 제한돼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72307?sid=101

[단독] 월세난에 고시원도 '주거화'…11년 만에 욕조 규제 푼다

정부가 고시원 규제를 완화해 사실상 '원룸형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난과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욕조 설치 제한 등 11년 전 도입된 규제를 손질해 도심 내 초소형 주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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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이들 이제 고시원 가서 살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