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페북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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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흥미로운 부분은 <재산세 국제비교> 자료다. 한국은 <총조세 대비 재산관련 과세> 비중 역시 압도적으로 높은 축에 속한다.
재산 관련 비중이 OECD 평균은 5.1%다. 한국은 두 배가 넘는다. 무려 11.5%다.
한국은 <법인세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재산관련 과세>는 아예 선진국의 2배 수준이다. (*한국의 보유세 강화론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한국이 OECD와 비교해서 낮은 부분은 ‘소득세’다. OECD는 23.7%다. 한국은 19.8%다. ‘소비세’도 한국이 더 낮다. OECD 평균은 20.5%다. 한국은 15.3%다.
스웨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20%다. 한국은 10%다. 80년대~90년대 운동권이 자주보던 교재들에는 소비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소비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직접세인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았다.
이런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다. 소비세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소비세를 올려서 사회복지비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동한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딱 이런 경우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부가가치세가 20%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걷은 돈을 사회복지비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가세를 20%수준으로 걷는 것은 과세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