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준비하는 인천] 공공의료 체계 정상화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익명(211.248)]

[2022 준비하는 인천] 공공의료 체계 정상화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인천시민 서명운동 진행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다음 달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로 세계 선진국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반면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 직접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가계의 의료비 부담 증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인해 지역 간의 의료 격차 역시 현저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 관문 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은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5명으로,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 7대 도시 중 6위다. 여기에다 인천 유일의 공공병상인 인천의료원은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라는 오명까지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 개선이 인천의 숙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300만 인천시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역 격차 없이 적기에, 의료비 부담이 없는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